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서 교권을 회복? 이 무슨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

12월 28일에 기미가 보이던 감기가 김빠지고 맥빠진 서울시청, 광화문 집회 갔다와서부터 기승을 부렸다. 그 와중에 12월 30일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조중동은 일제히 "학생권리만 강조한 곽노현 조례 개정예고"라는 식으로 타이틀을 달았다.

몇몇 청소년 인권운동하는 지인들이 나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감기때문인지 감기약 때문인지 머리가 도통 돌아가지 않아, 글 한 줄 쓰는데도 시간이 몇십분씩 걸려, 이제야 그럭저럭 완성하게 되었다. 칼럼 하나 쓰는데 두시간이면 충분했던 싱싱한 머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하, 칼럼에 들어갈 내용이다. 칼럼이 노출되는데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블로그로 공유시켜서 미리 미리 쓰임이 있게 하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의결해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교육부가 제기했던 무효소송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이번에는 개정안 때문에 또 다시 표류할까 우려스럽다. 어쩌면 문용린 서울교육감이나 교육청의 보수층 일각은 개정안의 통과가 아니라 학칙이 제·개정되는 민감한 학년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가능하다.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는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일선 학교의 학생지도가 어려움을 겪고 교권이 실추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기가 무섭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기한 무효소송에 계류되었고, 보수적인 학교장들은 1년이 넘도록 아직 무효소송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한 학생인권조례가 무슨 부작용을 보여 줄 수나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들의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어 일정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막상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복장·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교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교권강화라며 들어 와 있다. 교권의 개념을 학생들에 신체나 복장에 대한 통제권이라고 잘못 이해하지 않는 한, 혹은 교권을 학교장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변하지 않는 한 이 개정안이 교권을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을 가장 많이 만든 장면이 바로 이 놈의 복장검사, 두발검사였다. 그런데 그 복장검사, 두발검사를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이 복장, 두발 규정은 "학교장의 취향"일 뿐이다. 학교장의 취향이 어느새 "선악의 기준"으로 둔갑하여 모든 교사들에게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과 일대 전쟁을 벌이도록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학교장이 복장, 두발 규정을 멋대로 제정할수 있게 하는 것은 교권을 저 맨틀 이하까지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교권이라는 말 자체도 애매하다. 교권은 도대체 누가 가지는 어떤 권리란 말인가? 부모의 친권조차 아동의 인권을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체계인데, 과연 교사, 아니 학교장의 교권이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체계에서 나온 발상이란 말일까? 당연히 교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흔히 교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헌법 조항의 의미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교원은 정치적 혹은 그 밖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오직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권은 교원이 교원-학생의 교육적 관계에 간섭하는 온갖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교육전문가로서의 판단에 의해 교육할 수 있는 권리이지, 학생에 대해 더더군다나 학생의 인권을 거슬러가며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판사의 권리가 피고인에 대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간섭하는 외부 압력에 대해 행사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일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오해하여 마치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굴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그 교육 역시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처럼 학생들의 머리모양이나 복장을 좌지우지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처벌하지 못하여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교사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비정상적인 교사들의 비뚤어진 욕망의 박탈을 교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진정한 교권침해는 이런 것들이다. 뉴 라이트 성향의 극우 인사를 교사 연수 강사로 초빙하여, 강사보다 더 전문적이고 학식이 깊은 교사들에게 강제로 이를 듣게 한다거나, 학교장이 특정교과서를 채택 혹은 배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교장단 회의라는 친목단체에서 학교장들이 담합하여 법정 수업일수보다 5일이나 수업일수를 늘려, 8월 무더위가 한창일 때 개학하게 만드는 것이 교권 침해다.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지침과 무관하게 냉난방기의 가동을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이글루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게 하는 것이 교권침해다. 장관의 생각에 따라 교육과정을 엿가락처럼 바꾸고, 학교마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각종 업무를 만들어 부과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교사의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믿지 못하여 각종 누가기록부니 뭐니 하는 장부만 자꾸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자, 그렇다면 교권 침해의 주범이 누구인지 바로 답이 나온다. 학생이 아니라 바로 교육청, 교육부의 교육 관료들, 그리고 교육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비뚤어진 정치인들이 바로 교권침해의 장본인들이다. 교권은 바로 이들의 압력으로부터 교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권강화를 외치는 소위 보수교육단체는 이런 교육 관료와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도록 한 서울교권보호조례에 대해 거의 목숨 걸다시피하고 반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권은 교장권, 혹은 교육 관료권에 다름 아님을 고백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개정안을 내어 놓아도 좋다. 어차피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주장을 내어놓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 그냥 교칙을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교장권 회복이라고 솔직히 이유를 밝히라.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만 보장받거나 회복될 수 있는 교권이라면 그건 애초부터 교권이 아니며 병든 권리이다. 그런 권리를 교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권에 대한 모욕이며, 교사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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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써 놓고 나니 약기운 때문에 잠이 쏟아진다. 그냥 여기서 덮으련다. 이른바 진보교육진영은 권재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진영이 모른다면 나 스스로라도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겠다. 따라서 좀 쉬련다.

권재원의 저서 소개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권재원의 저서 소개<대안 경제 교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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