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제는 동아시아 모델에서 조차도 따로 노는 한국 교육

동아시아 교육모델이라고 흔히 불리는 유형이 있다. 1.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 2.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 3.자녀의 교육에 헌신하는 부모, 4.엄격한 학교 규율과 강도높은 학습 의 특징을 공유하는 우리나라,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최근의 중국 일부지역(상하이, 썬전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나라는 각종 국제 학업성취도에서 상위권을 독점했으며, 심지어 PISA문제의 진화방향은 이들 나라들이 상위권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분투의 결과라는 말까지 있다. 실제로 PISA문항은 단순히 학습 시간을 늘리고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늘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의 상위권 독점은 전혀 기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자 유럽과 미국등의 기존 선진국들은 '학생 행복지수'를 들고 나왔다. 동아시아 나라들이 공부는 잘 할지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다는 뜻이렸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 그것도 아니다. (기사원문) 싱가포르, 타이완 학생들이 공부도 최상위권이면서 행복도도 상위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콩, 일본, 상하이도 행복도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를 보자.

The Best Schools and the Happiest Kids infographic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행복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불행하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공부를 잘하며, 아래로 갈수록 못한다(베스트 스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업성취도 결과임). 그렇다면 오른쪽 위칸에 위치한 나라들이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결론이 나온다.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이 그래프에서는 점의 색깔이 하늘색인 나라들이다. 남색이나, 보라색인 나라는 뭔가 좀 부족한 나라이며, 빨간색인 나라는 최악의 학교를 가진 나라들이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 타이완, 스위스, 아이슬란드, 홍콩, 일본,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루웨이 정도가 최상의 교육강국으로 나온다. 카타르, 아르헨티나,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미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체코, 요르단 정도가 교육 개판인 나라로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모범이라고 여기고 있던 핀란드와 함께 나란히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는 높으나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르게 핀란드에서만 학생들의 행복도가 바닥인 결과가 이채롭다. 게다가 이 그래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최하위다! 대만 아이들하고 성적은 비슷한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행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은 동아시아 교육모델도 아닌셈이다. 공부도 잘하고 아이도 행복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공부만 잘하고 행복하고는 담 쌓은 한국식 교육모델로 따로 독립했으니 말이다. 교육선진국 찾아 멀리 북유럽을 갈 것이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우리가 동아시아 모델에서조차 이탈한 것, 그 계기가 고통의 근원일 수 있으니 말이다.

권재원의 저서 소개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권재원의 저서 소개<대안 경제 교과서들> 
블로그 주인이 쓴 책들 전체 소개
(주의) 이 블로그에 뜨는 광고는 구글이 임의로 전송하는 것으로, 이 블로그의 필진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