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14의 게시물 표시

체벌의 사각지대, 학원. 학부모의 관심만이 답이다.

미디어 오늘에 기고했던 컬럼인데, 데스크에서 실어주지 않아서, 블로그로 옮깁니다.
70, 80년대에 중,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체벌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였던 경우도 있고, 친구가 매 맞는 것을 보고 떨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나 불쾌한 경험이긴 마찬가지다. 체벌의 양태도 다양했다. 손바닥을 회초리로 몇 차례 얻어맞는 것은 기본이고, 거의 각목에 가까운 몽둥이로 10회 이상 얻어맞거나, 이마에 불이 번쩍 하고 느낄 정도로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심한 경우는 손과 발이 모두 동원되어 교사의 분이 풀릴 때 까지 무차별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학교에서 체벌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체벌을 엄격하기 단속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법령까지 갖춰졌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체벌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며, 순천 모 고등학교의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지만,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는 추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다.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학원에서의 체벌이 수면위의 문제로 떠올랐다.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고 학원강사가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매를 때렸다거거나, 자습실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학원 직원이 이가 부러질 정도로 뺨을 때렸다거나 해서 노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문제집을 풀게 해서 틀린 개수대로 매를 때리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학원 강사들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이고 학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구제할 수 없고, 학원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런데 두드러진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치 2주 이상의 상처가 나 형사고발이 가능할 정도의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