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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학교에 어떤 변화가 올까?

전교조가 합법교원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 가서도 뒤집힐 가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다만 빈 구멍을 찾아본다면,

1)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2조 4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따라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신설했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삭제하고, 문제가 되는 9명을 조합원이 아닌 조합 직원으로 채용한 뒤 항소심에 의하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교조 활동가들의 관성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합법적인 교원노조로서 전교조는 당분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 학교가 크게 달라질까봐, 그것도 퇴행적으로 달라질까봐 느끼는 불안이다. 그러나 단언하는데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그 이유를 대략 몇 가지 적어본다.
1. 1989년 당시 전교조가 제기했던 교육혁신은 이제 거의 대부분 수용되었다.
전교조 결성 당시 세상을 뒤집었던 교육개혁의 내용은 주로 "청렴 부패(촌지 추방)", "토론과 협력 수업", "각종 문화예술 활동 강화", "체벌 금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특별히 진보적이라거나 전복적인 것이 아니며, 심지어 보수정권, 보수교육감 조차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되었다. 1989년에는 심지어 조별 토론학습, 탐구학습…

보수교육감 후보가 난립해서 이겼다고 하기전에 왜 그들이 난립했는지 살펴보자.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결과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6:10이었던 진보 : 보수 교육감의 구도가 13:4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기대를 표시하였지만, 일부 수구 언론들은 이념교육이 걱정된다는 등의 논조를 펼치고 있다. 한편 선거 전문가들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속설과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가 분열로 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우선 이념교육 운운하는 논조부터 보자. 조선일보는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승리’라는 기사를 1면에 배치하면서 진보교육감 약진의 의미를 퇴행적 색깔론으로 덧칠하려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이념교육에 대한 우려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에서 보여주듯, 우리 사회는 이미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이 편향된 이념집단인지에 대해 판단이 끝난 상태다. 교육에 이념을 끌고 들어와 혼탁하게 만든 쪽은 항상 자칭 보수 쪽이었지 진보가 아니었다.

보수 후보가 난립하여 진보교육감이 약진했다는 말도 살펴보자. 실제로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는 후보들이 난립하여 일찌감치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후보들이 어부지리를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0년에도 단일화를 하지 못해 패배했던 이른바 보수 후보들이 똑 같은 실수를 왜 반복했는지에 대해서 주요 언론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진 교육감 선거에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인 잣대를 억지로 끼워 맞추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었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진보는 현재 상태를 큰 문제 상황으로 규정하여 전면적이거나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향, 보수는 오랫동안 내려온 윤리,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경향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따라 이른바 진보, 보수 양 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럼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번 선거에는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