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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지켜주겠다고 교육대란을 방조하면 진보교육감은 커녕 아예 교육감이 아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교육과 지방자치를 한꺼번에 유린하는 중앙 정부 앞에 17명중 13명이나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교육자치가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우선 활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우선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나라 법체계상 어린이 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이다. 따라서 관련법령도 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이며, 관할 부처도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이를 시행하는 주체 역시 국가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교육감이 아니다. 이른바 무상보육 역시 마찬가지다.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