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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가르치는 생활기록부와 추천서


해마다 입시철만 돌아오면 교사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 원서 작성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바로 추천서를 작성하고 각종 전형에 필요한 생활기록부의 각종 특기 사항을 입력하는 일이다. 학생들 위해 추천서 쓰고 생활기록부 입력하는 일을 힘들다고 해서야 교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같아 보이겠지만, 실상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써야 하는 사탕발림이 힘든 것이다.

원래 추천서는 문자 그대로 추천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쓰는 것이다. 추천서 양식에도 특별히 추천할 만한 사항이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고,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쓰지 않았다는 서약문까지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교사가 추천서를 써달라는 학생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귀찮아서가 아니다. 추천할만한 사유가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추천서를 쓸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학생이건 학부모건 일단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야 하며, 일단 쓰기로 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모범답안’ 이나 ‘용한 처방’으로 써주어야 한다. 아예 대놓고 이런 저런 내용으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고, 글 잘쓰는 것으로 알려진 교사는 쇄도하는 추천서 요청에 수업준비가 힘들 지경이다.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다. 생활기록부가 입시자료로 활용되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록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에서의 생활과 학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단체가 주관한 활동이나 시상내역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입시에 반영한다. 또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는 것 역시 집에서는 알 수 없는 학교에서의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파악하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입시자료로 활용되면서 이것 역시 추천서처럼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와 과장된 경력으로 점철된 포장도구가 되고 말았다. 일부 학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거나 평범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으면 항의전화를 걸어 문구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학부모가 교사도 미처 알지 못한 학생의 배경을 알려주어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의전화는 특목고, 자사고 가는데 불리하니까 바꿔달라는 것이다. 심지어 1년전, 2년전 생활기록부 기재내용까지 좀 더 그럴듯하고 폼나게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어떤 교사도 냉정하게 추천할 만한 학생, 그리고 학생의 추천할만 자질에 대해서만 추천서를 쓰기 어렵다. 어떤 교사도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하고 자신의 전문성과 양심에 기반한 객관적인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어렵다. 어느새 추천서와 생활기록부는 서비스가 되고 말았다. 학생이 입시에 유리하도록 도와주는 포장서비스가 되고 말았다.

더 나쁜 것은 학생이 이걸 보고 배운다는 것이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공적 기록이다. 그런데 이 공적 기록이 이해관계나 편의에 의해 얼마든지 과장되거나 미사여구로 꾸며지는 것을 경험한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서 공적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할지 걱정스럽다. 더 나아가 이런 일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세계무대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실수를 할지 참으로 걱정된다.

입시철이 돌아오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바쁜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입시를 위한 거짓과 과장, 그리고 온갖 미사여구와 감언이설 서비스라는 고역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그나마 올해는 추천서를 한 장만 썼고, 더구나 원래부터 추천하고 싶었던 학생에 대해 쓸 수 있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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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