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 권재원의 자유주의 타령

자유주의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1차적인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당연히 내 생각(마음)과 내 몸의 자유다. 그래서 나의 자유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용은 함께 간다. 

 자유주의가 지켜야 하는 자유는 하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점점 범위가 확장되었다.  

1. 최초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다. 내 몸은 내 맘대로. 당연히 첫 출발점일수 밖에 없다. 따라서 권력에 의한 신체의 침해, 즉 체포와 구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함부로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미란다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없는 구금 금지 등등)는 자유의 핵심이자 알파다. 그 유명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규정한 것이 바로 '왕이 귀족이나 신하를 함부로 잡아가두지 못하게 하라'다. 

그 다음 등장한 것이 

2.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의 파생물이다. 이 재산이 내 것인 이유는 내 신체가 작용(노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17세기 자유주의자, 심지어 존 로크조차 경작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은 철저히 옹호하면서 그냥 땅, 임야 등(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나대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계몽사상의 등장과 함께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의식'이 주체로 정립되고, 따라서 이 의식의 자유가 자유주의의 중심에 들어서게 된다.  

3.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를 드러내어 표현할 각종 표현의 자유가 그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4. 연대의 자유(혹은 정체성의 자유) 까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가 등장한 이후 시장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장자유주의자들, 그 극단적인 편향인 오스트리아 학파 등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통칭 자유주의라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들을 부르는 가장 좋은 말은 센델이 지칭한 리버타리안 보다는 그냥 '자유시장주의자'가 가장 적절하다.  

오늘날 제대로 꼴을 갖춘 나라에서 대부분 신체의 자유와 재산의 자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금 몇 퍼센트 가지고 재산의 자유를 운운하는건 찌질하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자유의 문제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연대의 자유 영역에서 발생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자유주의의 적인지 자명하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말살하고 거침없이 좌파를 척결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횡횡하는 집단이 누구인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 하여 똑같은 걸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언론을 교묘히 틀어쥐고 언론사는 물론 포털까지 자기 맘에 안드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집단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고 시위를 막는다는 명목하에 불법채증을 감행하고 닥치는대로 시민들을 연행했다가 48시간동안 구금하는 일을 당연하게 자행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심지어 빨갱이를 잡아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불법 도청을 감행하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 심리전이라고 우겨대는 집단은 누구인가?
연대의 자유는 커녕 노조가 나라의 적이며, 경제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온 국민의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공교롭게도 그들은 갈수록 자유주의적인 미국과 멀어지고 집산주의적인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인 말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침묵하면서 기껏 세금 좀 더 걷어서 루저들 좀 먹여주자는 주장, 그것도 실행도 못하고 주장만 하는 새정연만 갈궈대는 자유주의자는 대체 뭐하는 자유주의자인가?
나도 새정연은 좋아하지 않는다. 새정연이 반자유주의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무능해서 싫다. 그런데 새정연보다 더 무능, 아니 무능을 넘어 무식한 발언을 하고 다니는 인물이 대선후보 1위란다.

덧, 이렇게 자유주의적이면서도 내가 자선활동(즉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내가 직접할거야)이 아니라 누진세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나는 비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해 재산을 사용할 덕성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지 못한다. 나는 나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겸손하다. 분명 돈을 꺼내야 할 상황에선 덜덜 떨 것이다. 

또 나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겸손하다.지금은 비록 나름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크게 실패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노오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따라서 잘나가고 있을때 복지정책을 위해 내는 세금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사생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역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거의 잔혹한) 복지제도가 정착할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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