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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는 교과서 때문에 제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엇이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만들까? 조국은 자랑스럽다는 내용으로 가득찬 교과서일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어릴때는 통할지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자부심은 대가리에 피가 마르는 순간 배신감으로 바뀐다. 더구나 요즘은 외신이 차단되고 외국여행도 금지되었던 유신시대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 기준을 알고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다. 그 반응과 정보를 통해 젊은이들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것이다.

2002년에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외칠때, 그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에 가득차 있었다. 그 자부심은 2006년 월드컵때도 계속 이어졌다. 그 자부심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누리는 평판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예컨대 IMF를 가장 빨리 졸업한 경제 모범생,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민주화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군사독재를 시민들의 힘으로 몰아낸뒤 그렇게나 안정적인 민주정부를 안착시킨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타이완의 예를 들수도 있지만, 타이완은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당에서 먼저 개혁을 해버린 케이스다.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른바 자스민 혁명의 꼬여버린 말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처럼 시민혁명에서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희생번트 뒤 적시안타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를 실제로 존경했다. 미안마 민주화 운동때 많은 미안마 망명정치인들이 한국 정부의 지지발언을 기대했는데, 그때 그들이 사용한 용어는 "아시아 민주정치의 등불 한국"이었다. 

2008년 촛불은 바로 그 자부심의 한 장면이었다. 대규모 시위를 무슨 축제나 놀이처럼 즐겼던 이유는 경찰과 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벗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내내 그 믿음은 무너졌다. 그리고  느닷없이 나타난 노인우익테러집단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민주화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UN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자유가 위험한 나라로 분류한 나라로 전락했으며, 국제사면위원회, UN인권이사회의 지적을 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경제마저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당연한 결과다. ICT경제는 젊은이들의 발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분출해야 성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우리나라는 말 잘못하면 망한다는 풍토를 만연하게 만들었다. 자기 생각을 감히 꺼내지 못하는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창조성은 발휘되지 않는다. 디자인 강국 이탈리아가 베를루스코니 억압통치 덕분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라. 기가 죽어버린 국민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한다. 2008년의 촛불진압은 젊은이들의 기를 죽여버렸고, 자부심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마저 어려워졌다.  자부심의 두 축이 다 무너졌다. 

이게 교과서 때문인가? 교과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그것도 구체적이 아니라 한참 봐서 기운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인가? 차라리  지금 국회에서 집권당이 역사교사, 역사학자를 향해(이제 조만간에 모든 교사, 모든 학자에게로 확대시킬 모양이다) 쏟아내는 수준이하의 냉전적 발언들이 더 부끄럽다. 정말  영어로 번역될까봐 챙피하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교과서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가 제노릇을 하면 자랑스럽고 못하면 쪽팔리는 것이다. 젊은이가 국가를 부끄러워한다면 가장 먼저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교과서 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다. 

덧) 뼛속깊이 후진국 근성에 쩔어서 "우리나라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를 입에 달고다니는 5-60대가 오히려 "대한민국 좋은나라." 교과서로 공부한 세대임을 생각해 보라. 국가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교과서와 무관하게 부끄럽다.


잘 읽으셨고, 제가 계속 글을 쓰는게 쓸모있다 여긴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서 저의 저서들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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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