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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목숨을 거는 이유

정부는 왜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집착할까?
정말 이념 때문일까? 그래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일까? 그럴리가 없다. 절대로 멋대로 그럴리가 없다.

오히려 두려워서 그런다. 그들은 실제로 무서워하고 있다. 뭘?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이 연령대를 기준으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현재 여당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이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의 이유를 알수 있다. 여당은 국정교과서에 사활을 건것 처럼 보이는게 아니다. 실제 그들의 사활이 여기 걸려있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60세 이상은 압도적인 여권, 40세 이하는 압도적인 야권, 그리고 50대는 스윙부터였다. 게다가 새월호 참사로 40세 이하의 야권 성향은 매우 공고해졌다. 이건 거의 바뀌기 어렵다. 이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조차 박근혜의 고집스러움으로 인해 막히고 말았다. 이들은 외신을 영어로 접하기 때문에 외교 한복쇼도 안통한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확고부동하다. 충성도도 높고 투표율도 높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지지층과 비토층이 판이하게 갈라지는 정치지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물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은 죽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마다 20만명 정도의 노인이 세상을 떠난다. 물론 젊은 사람도 6만명 정도 죽는다. 노령층의 여권 지지성향이 70%, 야권 지지성향이 20%임을 감안하면 여권표 14만표, 야권표 4만표가 해마다 사라진다. 젊은 사람의 경우 2만표와 4만표 정도로 보고 이를 합치면 여권표 16만표, 야권표 8만표가 자연 소멸된다. 따라서 해마다 야권은 여권과의 격차를 8만표씩 줄인다. 10년이면 문재인과 박근혜의 표차이가 자연소멸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분명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60만명의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 투표자 대열에 들어선다. 물론 이들의 투표율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0만명이 유입되며, 이 중 18만표가 야권, 12만표가  여권이다. 

이렇게 야권은 여권보다 8만표 덜 소멸되고 6만표 더 유입되어 해마다 14만표씩 표가 늘어난다. 이 이야기인 즉슨 박근혜 임기 5년이면 문재인과의 표차이는 소멸되며, 박근혜 같은 아이돌이 후보로 나오지 않는한 새누리당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진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나와도 지고, 박원순이 나와도 지며, 안철수가 나오면,  그건 으흠.

게다가 향후 적어도 3-4년간 유입되는 젊은 유권자들은 세월호 여파로 여권에 대한 비토심리가 매우 강하고 차갑게 굳어버린 세대다.  최근 박근혜의 지지율이 완만하게 힘을 잃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인구학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그럼 새누리당이 집권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연감표분을 넘어서는 새로 유입되는 유권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들을 어릴때 부터 확실하게 친여 성향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학교를 완전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감 직선제다. 이 둘은 임기내에 반드시 제거하려 들것이다. 그래야 교육을 완전히 움켜쥐고 학교를 자기들 지지자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할테니 말이다. 그래서 한국사 국정화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에는 사회, 다음에는 문학이며, 그 다음에는 교과서대로 안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각종 제재가 될 것이다. 

1980년대에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안하고 조별 토론학습했다고 교사가 해임되던 시대였다. 빨갱이 교사라는 언론의 선동을 한참 받은 끝에 말이다. 다행히도 그 선동질을 하던 MBC기자는 요절했다. 하늘이 있다는 증거다.

이런 절묘한 시점에 "교사 독립선언"을 한 나는 과격하지는 않지만 끈질긴 싸움꾼이다. 전교조를 탈퇴했다고 해서 수구보수로 가는 것은 아니다. 난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로 전교조를 탈퇴한 것이니까. 나는 학교를 야권 지지자 인큐베이터로 보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제는 여권 지지자 인큐베이터로 보는 쪽과 싸울 차례다. 

잘 읽으셨고, 제가 계속 글을 쓰는게 쓸모있다 여긴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서 저의 저서들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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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