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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숙의민주주의에 대하여(1)

우리나라 진보 운동권들의 고질병이 있다면, 유행을 탄다는 것이다. 뭔가 하나 유행한다 싶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그 말을 주문처럼 달고 다닌다. 물론 그 의미를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았고, 관련 문헌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다만 우리 진영 훌륭한 분들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좋은 말" "선" 가치 판단해버릴 뿐이다. 페미니즘, 생태주의 관련 용어들이 그런식으로 남용되었다. 프레임이라는 사회심리학 용어가 아주 쉬운 의미로 남용되었다. "미국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절규를 전염병처럼 쉽게 퍼뜨린 그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더니 요즘은 숙의민주주의가 유행이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이게 직접민주주의와 연결이 되더니,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참된 민주주의, 대의제, 다수결은 빈껍데기 민주주의 처럼 폄하되고 있다. 이게 역시 한창 유행했던 집단지성과도 결합되어, 집단지성에 의한 숙의민주주의가 전문가 집단의 독재를 통제한다는 이상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잘 하면 처방전까지 환자들의 '숙의'를 통해 정하게 생겼다. 막상 숙의민주주의가 뭔지, 숙의가 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말이다.

이런 한심한 상황을 그냥 둘수 없어서, '국민 사회교사'인 내가 나선다. 세계 어느나라나 중학교 2학년 중 똑똑한 학생의 지적 이해능력이 성인 평균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수준에 맞춰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숙의민주주의라는 말은 참 어색하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숙의라는 말 부터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다.  조선 후궁 직급도 아니고. 한자를 억지로 붙놓은 단어인데, 뜻을 풀면 깊게 논의한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한자 조합으로 심의민주주의라는 말도 많이 쓰고, 적어도 내가 정치학 공부할때는 심의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때 심의 역시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 의 심의가 아니라 깊은 논의라는 뜻의 심의다. 

영어로는 deliberative dem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