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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학교에 남은 것은 냉소 뿐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정도 지났다. 중간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보나마나 낙제인 영역이 있다.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처음부터 걱정스러웠던 영역이었다. 흔히 참여정부가 경제와 교육에 약했다고 하지만, 그 중 진짜 약한 구멍은 교육이다. 실제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의 경우는 사교육비 대란, 대학 등록금 대란, 교실 붕괴, 교원평가, 일제고사 등등의 키워드 몇 개만 뽑아봐도 혼돈 그 자체였다. 그 와중에 사립학교법이나 교장승진제도 개혁 같은 것들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서도 해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의 시발점이 되었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밥좀 먹자, 잠좀 자자!”라는 절규를 기억한다. ‘촛불 소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명박이 취임한지 석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절규하게 만든 교육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가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최악의 정책은 수능, 내신, 논술 및 본고사의 3:3:3 황금 분할을 만들어버린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수능, 내신, 논술 전문 사교육이 영역별로 창궐했고, 특기적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마저 방과후에 학교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옥문은 이때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의 입이 나왔다. 그러자 그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동까지 한 것이 참여정부였다.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이 창궐하니,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때부터 학교는 학원과 경쟁해야하는 서비스업이 되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1차 교육자가 아니라 돈을 내고 교육을 구입하는 고객이 되었다. 참여정부의 교육실패사는 쓰기 시작하면 책 한권이 나올 정도니 여기서 생략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참여정부의 실패를 잘 복기하여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면서도한편으로는 그 전철을 되밟을까 걱정했다. 그래도 참여정부보다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