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5.

경제 대안교과서 구상

우선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심화선택의 경제과목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희소성, 기회 비용

◦ 경제 문제, 비용 - 편익

◦ 경제적 유인

◦ 교환, 시장 경제 제도

◦ 효율성, 형평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소득, 소비, 노동

◦ 생산요소, 비용, 이윤, 기술, 생산성, 기업가정신

◦ 재정 활동(조세, 예산)

시장과 경제 활동

◦ 수요, 공급

◦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 시장 균형, 탄력성

◦ 경쟁 시장, 잉여

◦ 시장실패, 정부실패

국민 경제의 이해

◦ 국민 소득

◦ 물가 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 성장

◦ 총수요, 총공급

◦ 실업, 인플레이션

◦ 중앙은행,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교역의 이익과 자유무역

◦ 보호 무역과 무역정책

◦ 외환 시장, 환율

◦ 국제 수지, 자본 이동

◦ 국제 경쟁력

 경제생활과 금융

◦ 수입, 지출, 저축과 금융계획

◦ 자산과 부채, 신용 관리

◦ 금융수단, 투자계획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대안교과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교과서는 여러 사항들을 학설이 아니라 사실로서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것들을 서로 대립하는 학설로서 소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효용학파의 학설이 과연 물리학 법칙처럼 그냥 바로 익혀서 적용하면 되는 사실로 간주되는 척박한 한국 경제교육에 경제란 역동적인 사회현상이며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학설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런 학설들의 배경에는 사회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도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계효용학파, 통화주의, 케인즈주의밖에 모르는 좁은 시야를 떨쳐 생물학에 기반한 경제학, 심리학에 기반한 경제학 등 최신 경제학의 트렌드도 감각을 익히게 하면서 경제라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꿈이 너무 과할까요?

 

 

대안교과서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자원. 편익. 희소성. 기회비용

경제문제: 비용- 편익. 합리적 선택(경제적 행동의 의미)효율성과

 형평성(생산 가능 곡석)// 모든 편익은 효용으로 표준화 환산

가능한가?

졍제적 행동의 동기: 합리적 개인(인간은 대체로 경제적 유인에 반

응), 진화의 흔적(이기주의의 주체가 꼭 개인일까?), 문화와 관습

(사람은 꼭 이기적 본성에 굴복할까?)

잉여가치(사실은 이게 경제 행동의 유인동기 아니었을까?)

난 일 안할래 동기...

생산, 소비, 분배, 교환과 그 결정 기제로서 관습, 할당, 시장

/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함께 작동하고 있네

인간의 경제 생활 변천과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과 분배의 역사( 잉여 생산물을 중심으로)

경제사: 원시 공동체 사회 - 노예제 - 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특징: 자본주의의 3요소: 교환 목적으로 하는 생산,

타인 노동의 구매, 자본가의 잉여생산물 전유(이윤)
자본주의에서 경제주체: 기업가, 노동자, 정부
자본주의의 장단점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

(완전 경쟁 시장)

1. 시장경제의 의미: 누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모두

평등한 행위자. 충분히 많은 경쟁자. 따라서 누구도 경쟁 회피 불가.

2. 시장의 작동 원리: 가격에 반응한다.

 수요, 공급, 자연 가격 그리고 균형 가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수요와 공급.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탄력성.

시장 균형(소비자와 생산자가 동등한 이익을 보다)// 과연 잉여?

3. 가치와 가격

1) 노동 가치설: 화폐라는 상품의 가치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

(이 가치의 기준은 노동시간)가 자연 가격.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

가격을 중심으로 약간의 진동: 애덤 스미스

2) 한계 효용설: 추가적인 한 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에 의해 공급곡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수요곡선: 에지 워스

4. 자본주의의 생산자: 기업가

1) 자본의 순환과 이윤

기업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한 뒤 이를 판매

자본의 순환:

화폐1 -생산요소- 생산과정- 상품 -판매 -화폐2 -생산요소

- 생산과정- 상품 -판매 -화폐3....

화폐2 -화폐1(매출액- 비용)=이윤..... 화폐3›화폐2›화폐1

이윤은 어디서 왔나?

노동자의 부불노동(마르크스) //기업가의 혁신(스미스, 슘페터)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 이윤

2) 요소 시장(노동, 토지, 자원의 구매)과 상품 시장

타인 노동의 구매가 가능한 조건

임금은 노동의 가격인가? 노동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인가?

이윤은 어디서 발생하나?(잉여가치)

금융의 이해

1. 화폐의 발생. 화폐의 기능.

2. 화폐의 유통과 금융의 발생

3. 신용의 창조와 파생통화

4.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이해

5.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 위기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실패와 공황

1. 불완전 경쟁과 시장 실패

1) 독과점

독과점: 경쟁의 목표는 경쟁이 없어지는 것?

독과점 시장의 결과: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에게 넘어감.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의 가격을 지배(시장의 의미 상실). 완전경쟁시장

과 독과점시장은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독과점의 기회가 기업가의 유인동기?(슘페터). 블루, 레드오션

일단 시장 창출. 독과점 유지위한 술책들: 각종 진입장벽, 불공정

경쟁

2) 비대칭 정보

 생산자 지배 시장의 다른 사례들: 정보의 비대칭, 광고, 마케팅

2. 경제 공황

1) 경기 순환의 과정: 호황과 불황(호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님)

공황의 사례들. 공황의 피해들

2) 공황의 원인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신고전학파)

섵부른 국가의 개입(통화학파)

자본의 사적소유: 생산수단의 대규모 집적과 사적소유의 모순

계급 투쟁: 갈등의 격화와 부불노동의 축소 자본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과잉생산과 거품 (마르크스)
실업과 유효수요 감소의 악순환(케인즈)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기능

1. 시장 질서 유지 기능

국가의 개입: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게 만들기. 반독점, 소비자 보호,

투명한 시장 만들기

2. 경제공황과 재정정책

1) 경기 순환과 자동 안정화 장치

2) 비자발적 실업 문제와 재정정책

신고전파의 실업이론(임금이 너무 높아서/ 노조가 시장을 교란...)

실업의 종류/ 경기순환(불황)에 의한 실업은 자연적 해결 불가

3) 재정정책의 효과와 한계

2.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1)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격과 화폐의 관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은 주로 통화량의 증가 때문.

 누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나?

2) 통화량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또 그 영향은?

3)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 정책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콜금리, 공개시장조작

경제의 성장과 발전

1. 경제발전과 삶의 질

1) 국민 단위의 경제정책의 필요

2) 개인의 소득, 국민의 소득, 삶의 질

국민소득과 삶의질의 각종 지표와 통계

3) 국민소득과 경제발전(경제는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2.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과 오늘

1) 해방 직후 한국 경제의 상황과 성장전략

2) 비약적인 양적 성장의 빛과 그림자

3) 한국 경제의 현재

3. 한국 경제 발전의 과제

1) 양적 성장이 삶의 질로

2)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정책

3) 빈부갈등의 극복과 경제 윤리의 회복

국제교역과 세계화

1.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

1) 상대우위와 무역의 이익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3) 제국주의론과 종속이론

2. 무역의 특징과 국제수지

1) 환율, 무역장벽

2) 국제수지

2.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1) 국제경제기구들의 창설과 변질

2) 초국적 자본의 등장과 경제의 세계화

3) 자유무역의 확대 wto와 fta

4) 자유무역인가,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3. 시장개방과 한국 경제의 과제

1) 고립인가 종속인가?

2) 무역의 이익인가 일부 생산자의 희생인가?

미래 경제에의 대응

1 미국은 사회주의국가?

2 소유의 종말과 접속의 경제?

3 노동의 종말, 사회적 임금, 보장소득?

4 무한경쟁, 정글의 법칙?

경제생활의 실제

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역할(기업가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실무 경제

경제와 윤리

미래 경제와 새로운 경제주체의 역할


 

 

 

 

2010. 3. 6.

프랑스의 교육 : 정부에서 보는 교육에 대한 투자.

이번 글을 쓰기 전까지는 항상 교육 해당자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써 왔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쪽이 있으면 제공하는 쪽도 있어야 하며, 그 양쪽의 타협선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을 제공하는 쪽의 관점 역시 중요하게 알아야 하며, 그러한 교육 제공자의 관점을 앎으로 인해서 더욱 사회인으로써의 교육 기능이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그와 동시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주장해야 할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1.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닌 투자

프 랑스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절대 복지의 항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건강도, 문화도 복지인 국가에서 어떻게 교육이 복지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기초적인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 이라는 점에서 복지가 아니라 의무에 해당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의무교육에 대한 이야기이며,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창조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서 국가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복지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써, 그리고 그 투자의 회수를 실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냄으로써 얻어 가는것이다.


국내 모 대학의 전경
이 대학 총장님 등록금이 높은게 좋은 교육 받는 반증이라고요?
머리가 부족한건 알겠는데 부족한건 좀 깨닳으시죠?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 쉽게 학위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학문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학문적인 발전은 돈으로 사올 수 없는 다양한 발전을 지탱하게 하여 준다. 실제로 프랑스는 인문학과 이공계 어느쪽으로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적 독립은 저러한 국가의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교육을 통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프 랑스에서 교육은 저런 국가의 발전만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지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 또 다른 부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이다. 프랑스의 가정 교육 편에서도 소개할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바로 책임감이다. 유년기에 책임과 자유가 동시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배워가면서 점점 책임감과 자유를 부여해줌으로써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 하는데 집중한다. 그렇기에 납세, 시위, 노동등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잃는 행위는 매우 천박한 행위로 규정되며, 그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 만큼 책임을 못 다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
이 사건 이대로 두는게 책임지는건 아닐텐데?
이게 자유의 무게를 모르면 생겨나는 사회적 손실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 리고 이러한 자유의 책임감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책임은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것이 사회의 도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어느 쪽의 사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확고히 하며 그 책임의 신성함을 깨닳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나타날 다양한 사회적 낭비를 막아주고 감시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3. 교육에 따른 국가의 이익 증대

교 육은 단순히 학문의 발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학문이 발달하게 되면, 그 학문을 배우기 위한 수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오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도 하고, 민간 외교의 선봉이 되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국의 GDP가 증가하는등 수많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돈을 쓰고,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듯 교육이라는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발전은 단순히 인재의 수급만이 아닌 포괄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파나마 운하의 모습
이런게 필요한 나라도 있는데, 저런게 필요 없는 나라는 교육에 돈쓰는게 낫지 않을까?


결론

프 랑스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은 복지라는 면 보다 오히려 투자라는 면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어 왔으며, 정부가 교육에 지출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공감함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공공의 지출은 결국 사회를 풍요롭게 해주며, 삶을 인간답게 해 주는 기본적인 사회  간접자본이고, 그 파급력은 교통 수단에 비할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보다 밥이 중요한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에게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갓난 아기에게 고기를 먹이는 행위라고 생각 하지만,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라면 교통수단을 하나 더 마련하려고 자연을 훼손하기 보다는 교육적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 미래적 가치를 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 바이다.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교육운동의 길을 찾아 출항합니다

미래의 희망과 진보를 상징하는 아틀란티스 그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교육을, 학교를, 교사를 욕했습니까? 또 얼마나 학교를 교사를 상대로 희망을 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학교를 교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학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