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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안교과서 구상

우선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심화선택의 경제과목 교육과정입니다.교육과정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희소성, 기회 비용
◦ 경제 문제, 비용 - 편익
◦ 경제적 유인
◦ 교환, 시장 경제 제도
◦ 효율성, 형평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소득, 소비, 노동
◦ 생산요소, 비용, 이윤, 기술, 생산성, 기업가정신
◦ 재정 활동(조세, 예산)
시장과 경제 활동
◦ 수요, 공급
◦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 시장 균형, 탄력성
◦ 경쟁 시장, 잉여
◦ 시장실패, 정부실패
국민 경제의 이해
◦ 국민 소득
◦ 물가 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 성장
◦ 총수요, 총공급
◦ 실업, 인플레이션
◦ 중앙은행,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교역의 이익과 자유무역
◦ 보호 무역과 무역정책
◦ 외환 시장, 환율
◦ 국제 수지, 자본 이동
◦ 국제 경쟁력
 경제생활과 금융
◦ 수입, 지출, 저축과 금융계획

프랑스의 교육 : 정부에서 보는 교육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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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쓰기 전까지는 항상 교육 해당자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써 왔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쪽이 있으면 제공하는 쪽도 있어야 하며, 그 양쪽의 타협선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을 제공하는 쪽의 관점 역시 중요하게 알아야 하며, 그러한 교육 제공자의 관점을 앎으로 인해서 더욱 사회인으로써의 교육 기능이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그와 동시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주장해야 할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1.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닌 투자

프 랑스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절대 복지의 항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건강도, 문화도 복지인 국가에서 어떻게 교육이 복지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기초적인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 이라는 점에서 복지가 아니라 의무에 해당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의무교육에 대한 이야기이며,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창조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서 국가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복지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써, 그리고 그 투자의 회수를 실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냄으로써 얻어 가는것이다.


국내 모 대학의 전경
이 대학 총장님 등록금이 높은게 좋은 교육 받는 반증이라고요?
머리가 부족한건 알겠는데 부족한건 좀 깨닳으시죠?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 쉽게 학위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학문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학문적인 발전은 돈으로 사올 수 없는 다양한 발전을 지탱하게 하여 준다. 실제로 프랑스는 인문학과 이공계 어느쪽으로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적 독립은 저러한 국가의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교육을 통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프 랑스에서 교육은 저런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