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11의 게시물 표시

교권이 무너져? 뭐가 있기나 했나?

이 글은 2011년 7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동안 게시되었던 글입니다. 이제 게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블로그로 옮겨 옵니다.
우리에게 무너질 교권이 있기나 했는가?

교권이 무너진다며 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교권을 침해해 왔는지 돌아보고 정말 체벌금지 등이 교권 침해의 결정적인 요인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성찰적 목소리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입니다. 여기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권은 교사가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의 대변자로서 존중과 존경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적 판단과 조치를 할 권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체벌 금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학교 교실에는 무너질 교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교권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들은 국어, 수학, 사회 등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학적, 행사, 시상, 연수 등 각종 행정업무에 따라 편성되고 그것을 자신의 업무로 부여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선생님, 2반 선생님이 아니라 교무부 학적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수업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나 공문서 처리를 지연하면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업무, 공문서의 처리가 수업보다 우선시 되는 학교에 교권이 있었겠습니까?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사들은 변변한 연구비도, 연구할 시간도 장소도 없었습니다. 교무실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연구할 공간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 처리할 공간입니까? 게다가 이런 행정잡무들은 마치 시지포스의 바윗덩이처럼 해도 해도 계속해서 다시 생겨납니다. 교육청과 교장, 교감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갖가지 사업을 벌리고는 교사들에게 수업 제쳐두고, 교재 연구 제쳐두고 이 일부터 완수하라며 마치 수레 끄는 노새처럼 닥달합니다…

삼손과 데릴라: 교언영색

음악 들어 보겠습니다.
생상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와 2중창입니다. 삼손은 데릴라의 교언영색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내어주고,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혼자의 비극이 아니라 그에게 큰 기대를 걸던 동포를 배신하고 그들에게 노예의 비참을 선사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 동안 삼손의 뒤를 이은 얼마나 많은 혁명가들이, 운동가들이, 지도자들이 교언영색 때문에 일을 그르쳤는지 모릅니다.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상의 이 음악만큼은 너무도 아름답고 멋집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 중 하나죠^^
두 곡이 연달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데릴라의 아리아
2중창과 1막 피날레

이념 편향 교육감이라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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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중동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념공세를 뜨겁게 하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빈축성 기사로 공격을 하더니 요즘은 이념공세다. 그건 그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곽노현 교육감을 김상곤 교육감 수준으로 심각히 보고 있다는 뜻이다. 곽교육감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념 편향이라고 내 거는 이유가 참으로 한심하다. 이를테면 "4대강 반대운동"을 하던 강경선 교수를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으로 삼았거나 , 전교조 교사들이 TF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많은 타결을 보았다 정도이다. 결국 교육감이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발탁한다거나 아니면 전교조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념 편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로 이념 편향? 여기에 이념 편향의 종결자가 있다. 아마 이 플래카드 기억 나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전교조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념 편향이라면 아예 전교조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편향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것이 아닐까? 조중동이 공정택을 이념 편향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그 반대도 편향이 아닐까? 적어도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에게 맡기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정도 말할때 까지는 편향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필자가 당초 교육청의 TF에 참가할때 TF21명 중 전교조 조합원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조리 교총이었다. 그런데 6월에는 교총 TF는 스스로 다 사라졌다. 불성실하게 참여했고,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려 했으며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 당초 교육감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것은 그들의 무능력 때문이지 교육감의 편향 때문이 아니다.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를 반드시 포함토록 한 것도 그렇다. 교직단체가 어디 전교조 뿐인가? 교육감은 항상 교총과 전교조에 똑 같은 인원의 TF나 자문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

파견교사가 아니라 장학관을 줄여라

서울시교육청의 파견교사에 대해 공격이 개시된 모양이다. 특히 문예체 사업 지원단의 파견교사에 대한 공격이 집요한데, 그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1) 왜 혁신학교 지원 파견교사는 두명인데 문예체는 여섯명으로 많으냐, 그리고 2) 작년에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나온 교사들을 죄다 복귀시켰으면서 어째서 파견교사를 다시 늘리느냐 하는 것이다.
1)번 문제제기에 대해
필요한 사람의 수는 해야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식선에서 바로 답이 나온다. 혁신학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동력이 학교 교사들의 자발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주로 고충과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혁신학교를 빙자한 기만 사례가 없는지 심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계 안의 일이며,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아니다. 다만 장학관, 장학사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도 지식도 또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파견교사가 나와 있을 뿐이다.
반면 문예체 지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여기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이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이 두 영역은 서로를 잘 모른다. 우선 학교 안의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들은 예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또 이 영역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이끌었던 경험도 없다. 또 수업시간에 문예체를 접목해 본 경험도 거의 없다. 이런 경험들은 주로 학교밖 단체들에게 누적되어 있다. 각종 문화예술 전문가 단체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학교 안을 모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문 예술인이며, 설사 청소년을 지도한 경우가 있다 해도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밖과 학교안의 서로 모르고 서로 미숙한 두 영역이 마주칠때 온갖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 물론 이런 부작용을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예체 프로그램은 교육적 효과는 전혀 없이 돈만 낭비하고 끝나고 말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문화예…

트랜스포머3, 그리고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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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발표가 나기가 무섭게 조성되는 이 무서운 분위기, 평창올림픽에 대해 우려하거나, 그렇게 잘된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 즉시 "기수제외"될듯한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잠재적 파시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많은 젊은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영화 트랜스포머의 스토리나 설정이 엉터리라고 외쳐댄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트랜스포머의 설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거는 어째서 옵티머스 프라임은 자신들과 생판 관계 없는 지구인을 지키기 위해 같은 동족들과 치열하게 싸우느냐는 것이다. 지구인들이 특별히 뭘 잘 해준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트럭으로 스포츠카로 숨어 살면 그만인 것을 왜 지구인을 정복하려는 디셉티콘과 싸우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상관 없는 일인데...
여기에는 바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만연된 "국익"의 이데올로기, 심지어 좌파라 불리는 집단들 중 상당수를 엉뚱하게 '민족주의자"로 만들어 버린 국익의 이데올로기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 우리민족이 우선이다. 다른 종족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때만 관계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가치도, 이상도 없다. 이런 의식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니 옵티머스 프라임이 "나는 자유를 배웠고, 자유를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 독립전쟁에 지원해서 싸운 유럽 여러나라의 지식인들,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 참가해서 공화정을 지키려고 싸운 전세계의 지식인들의 말도 공허하게 들릴 것이며, 영국이나 미국의 2차세계대전 참전을 순전히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만 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이상한가? 만약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인데 아주 강성한 국가라고 하자. 그리고 당신은 이 대한민국의 독재정부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약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인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하자. 그럼 당신은 중국인들을 위해…

중앙일보의 [논평] 좌파교육감들... 논평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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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이른바 진보교육감 6명의 공동선언문을 놓고 아니나 다를까 조중동에서 논평들을 내어 놓았다. 그 중 막가파 조선일보 보다는 합리적인 외피를 가지고 있는 중앙일보의 논평이 사실을 더 교묘히 왜곡할 수 있기에 몇 마디 재논평한다.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21729&section=sc1&section2=
이 논평의 주장은 진보교육감을 좌파교육감이라고 부르는데서 출발한다. 평소 곽노현, 김상곤 교육감을 좌파라고 보지 않던 필자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명명이다. 그 스펙트럼이라면 나는 극좌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좌파진영으로부터 회색분자, 기회주의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내가 좌파소리를 듣지 못하는 까닭은 시장의 기능을 긍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시장경제가 매우 효율적인 메카니즘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과 완전한 자유방임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심판없이 경기가 진행될 수 없듯이 사회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볼 뿐이다. 그런데 곽노현, 김상곤 두 교육감과 대화해 본 내 기억으로 이 두 분의 시장경제관이 나 보다 더 급진적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조중동식 좌파 척도인 "종북"쪽은 어떨까? 그게 궁금한 사람은 6월25일 곽노현 교육감의 트윗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61년전인 1950년 6월25일 북한의 침략전쟁으로 3년간이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라 인간성과 문명파괴범죄입니다. 모든 분쟁국들이 '각자 지키는 평화'를 넘어 '함께 만드는 평화'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종북좌파(실제 그런 놈들 있고, 난 그런 놈들을 혐오한다. 난 이정희 의원이 왜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지, 왜 진보로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들에게 북한의 침략전쟁이란 말은 금기사항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근거로 진보…

참여정부와 운동권의 실패: 진보교육감 데자뷔?(1) 남자, 남자, 남자

나는 그 동안 수업 열심히 하고 학생들과 호의적이고 유쾌한 상호작용 하는 교사로 , 또 제법 영향력 있는 블로거, 저술가, 연구자로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고서 이런 저런 연락을 받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며, 교육감은 설사 진보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사측이기 때문에 조합과 사용자의 원칙적인 관계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조합은 설사 진보교육감과 협력할 일이 있더라도 교섭과 정책협의를 통해서 해야지, 조합원들이 직접 교육청에 진출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봤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포스팅 해 두었었다. (포스팅 보기)
그랬던 내가 도리어 이런 저런 TF에 참가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두달을 보냈다. 이것 참 난감한 상황인데, 옛날에 써 두었던 포스트를 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그 포스팅인즉 "교육감 TF에 가담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은 속히 떠나라"였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전교조 전직 간부였으니 이율배반을 행한 셈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이율배반을 범한 이유는 참여정부 데자뷔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TF에 참가한 선생님(홍일점이다)의 표현대로 "지못미"는 이제 지긋지긋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데자뷔가 정말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내가 호언장담했던 만큼 구원투수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어쩌면 블로운 세이브나 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를 기록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내가 보았던 데자뷔나 기록해 두려고 한다. 훗날 진보진영이 집권하였을때 또 다시 지못미 하지 않도록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씽크탱크의 현실감각 결여였다. 노 전대통령도 처음에는 운동권 출신들을 중용하였으나 그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나중에는 역정을 내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뭘 어떻게 할지 좀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