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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학교폭력, 그리고 교권(1)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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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 개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총공격이라도 할 모양이다. 때 마침 학교폭력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학교폭력 만연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칠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를 펼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학생인권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교권이 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이 정의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단지 말싸움에 불과하다.

그럼 이 애매한 것들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자.

1. 학생인권: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1)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과 2) 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에서 비롯되는 권리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참정, 평등, 복지 등 헌법 10조에서부터 37조까지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크게 교육권(사회에서 생존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과 성장권(자신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유엔 권리협약에 근거).그런데 이 교육권과 성장권은 떄로는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어른의 의무사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왕왕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상충하기도 한다.  바로 이걸 놓고 인권과 교권의 충돌 운운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문맥상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어른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적성, 소질, 희망을 묵살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학생인권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본인의 졸저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1장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 교권: 교권은 통칭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흔히 생각하는 바와 달리 교사의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

교총과 교과부의 근거도 명분도 없는 학생인권조례 딴지 걸기를 중단하라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한국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반발하고, 이를 근거로 교과부는 이것을 막을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주장을 떠들쳐 보아도 근거도 명분도 없다. 왜 그런가?
먼저 하나 확인해 보자. 신체, 양심, 사상, 집회의 자유,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평등의 권리 등은 이유가 있어야 주어지는 권리인가, 아니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다 누리게 되는 권리인가? 당연히 답은 후자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을 "한국형 민주주의"로 포장된 "독재정권"치하에서 보낸 어른들은 이런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게 답이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도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기본 협약"을 반포했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동의한 바 있고,  이 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하위법을 제정, 정비하는 작업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교총간부들이나 교과부 간부들은 이 유엔의 협약을 읽어 보았는지 모르겠다. 읽어 보았으면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기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실정에 맞게 너무 급진적인 부분을 후퇴시켜서 인권운동가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도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게 헌법의 정신이니까. 하지만 그것에 일부 제한을 가할때는 그 반대 급부로 얻을 수 있는 법익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인권의 일부 제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할때 비로소 정당화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해온 각종 규제, 관례들은 모두 헌법 위반이니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교총 등이 결성한 국민연대(얼마나 되는 …

혁신학교 바탕세우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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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너무 정치적인 글만 써서 제 본래의 자리를 이탈했던 것 같습니다. 곽감 판결문 분석도 길어지고 하니 우선 원래 해야 했던 교육학 연구를 다시 재개합니다.

낡은 교육의 철학적 바탕으로서 의식철학에 대한 비판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앞의 편 보기)


의식철학이 낡은 교육에 미친 영향
이러한 의식철학은 근대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도 “앎”과 “행함”, 그리고 “머리를 통한 공부”와 “신체를 통한 공부”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앎”이란 철저히 머리, 즉 이성의 작용이며, “행함”이란 다만 이 머리의 명령을 신체가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된 것이다. 
이런 식의 2원론의 깊은 뿌리는 소위 주지과목으로 불리는 국영수사과를 한 그룹으로 치면서 실업, 체육, 예술과목들과 구별하는 관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자의 5개 과목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후자의 과목들은 일종의 장식으로 생각한다. 이때 전자의 5개 과목을 공부라고 특별히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과목들이 실제로 그만큼 더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로 “머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음악, 미술, 체육이 탁월한데 이 5개 과목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학습부진아”로 규정하여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면 큰 저항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다섯과목에서 탁월한 학생들 중 일부를 체육을 못한다 해서 학습부진아로 규정한다면 아마 엄청난 항의전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물론 교육행정가나 교사들 중 그런 학생을 학습부진아라고 여기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 다섯 과목도 어느 정도의 “행함”이 요구되는 사회나 과학이 순전 머리로만 하게 되는 국영수보다 무시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 어느 정도 정서나 감정이 개입되는 국어보다 순전 이성적인 추론만을 사용하는 수학이 더 중요하고 차원 높은 교과로 대접받는 현상도 자연스레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진보적인 한국의 교육운동가들이나 프랑스 공립학교가 철학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한국…

곽노현 판결문 분석(1) 곽노현은 상대후보를 매수하지 않았다

검찰의 주장은 이렇다.
당선되기 위해 단일화가 절실했던 곽노현은 측근들에게 박명기의 사퇴 댓가로 7억을 제시하였고, 협상이 우여곡절끝에 5월 19일 당선되면 7억, 낙선되면 5억으로 타결되었다. 곽노현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며 단일화 하여 교육감이 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박명기를 따돌리려 하다가 박명기가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한다고 협박하자 할수 없이 먼저 2억을 강경선을 통해 지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조중동은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조국 교수와 그의 귀여운 제자인 송아무개씨 역시 이런 정황을 매우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진중권도 아직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곽노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검찰의 저 주장은 날조 그 자체다.

판결문에 나오는 진실은 이렇다
판결문을 보면 법정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측 증인인 김A는 사실상 거짓 증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검찰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위에 제시한 후보매수 스토리는 그야말로 검찰이 쓴 소설에 불과하다. 심지어 판사는 검찰이 상황을 먼저 설정해 두고 자료를 거기에 끼워맞추고 있다고까지 혹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판사가 작성한 190쪽의 판결문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구성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0년 5월 18일 13시 양 캠프 회동(달개비 식당)
양측 캠프가 회동한다. 곽노현 측에선 본인과 그의 선거특보인 김**, 선대본부장인 최**, 박명기측에선 본인과 선거본부장인 양**이 나와서 회동하였다.  여기서 곽노현은 박명기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차기 불출마 및 차기 후보 양보, 교대총장 선거시 지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박명기는 이 조건을 거부하였다. 박명기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직에 불과한 정책자문위원장을 언급하였고, 곽노현은 충분한 자격이 있지요 등의 덕담으로 화답…

박근혜 위원장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님께 바치고 싶은 노래, 영국의 "세계적인 명품 밴드!" Pulp의 명곡 "Common people"
가사는 아래에 있으니 아마 이 정도 영어 잘 번역해서 보실듯.








She came from Greece, she had a thirst for knowledge
She studied sculpture at Saint Martin's College
That's where I caught her eye
She told me that her Dad was loaded
I said "In that case I'll have rum and coca-cola
She said "fine" 
And then in 30 seconds time she said
"I want to live like common people
I want to do whatever common people do
I want to sleep with common people
I want to sleep with common people like you"
Well what else could I do?
I said "I'll see what I can do"
I took her to a supermarket
I don't know why 
but I had to start it somewhere
so it started there
I said "pretend you've got no money"
but she just laughed 
and said "oh you're so funny"
I said "Yeah
Well I can't see anyone else smiling in here
Are you sure
you want to live like common people
you want to see whatever common peo…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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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과 석방에 대해 말들이 많다. 특히 후보매수죄로 기소되었는데 어떻게 매수한 측이 벌금형이고 매수된 측이 징역형이냐 하면서 화성인 판결이라면서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형두 판사는 이 비상식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 이슈가 필경 명절 밥상머리 화제가 될 것이기에 이렇게 정리해 본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수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다음의 그림을 보자. 이게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며,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이다. 
1. 곽감이 박교수의 사퇴 딜을 지시했고, 2. 그결과 5억으로 합의를 봤다. 3. 이후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었더니 박교수측이 와서 깽판을 쳐서 4. 결국 다시 달래고 달래 2억을 주었다.
이렇게 되면 곽감은 중형을 면치 못한다. 박교수도 중형을 받겠지만 곽감보다는 가볍다. 하지만 그러자면 검찰은 5억 합의과정을 곽감이 지시했거나, 나중에 보고받아서 승인했음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인정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녹취록 무효, 조서는 조작,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인도 없음. 한 마디로 검찰은 아무것도 내어 놓은 것이 없다. 대체 구속은 왜 시켰던 것인가?
다음 그림은 곽감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건 정리하면
1. 곽감은 돈얘기가 나오자 협상을 깼다.
2. 박측근인 양**이 동서인 곽감측의 이**과 최++를 불러다가 5억 이야기를 했는데, 술자리에 심야라 이, 최는 전혀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보고도 하지 않았지만, 양++은 이걸 진지하게 보고했고, 박교수가 사퇴했다.
3. 박교수측이 댓가를 요구하지만 곽감은 뭔소린지 전혀 모르며 같이 성을 낸다.
4. 곽감은 나중에 참모들간의 이야기를 알게되고, 박교수는 곽감이 전혀 보고받지 않았음을 알게된다. 그 결과 곽감은 박교수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정심을 갖…

부러진 화살 관련 허재현, 진중권 논쟁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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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봤다. 나는 원래 정지영감독을 좋아한다. 이 분의 영화는 한국 영화의 특징인 "신파조" "감동" 이런게 없다. 정말 드라이하며 영화가 구조적으로 꽉 차있다. "하얀전쟁"같은 영화는 아직도 한국영화에서 다시 찾기 어렵다. 이번 작품 역시 가히 정지영답다라고 할만한 수작이었다. 그런데 영화 리뷰는 그렇다 치고, 얼마전 허재현 기자와 진중권 선생의 트윗 논쟁(사실상 논쟁이 아니라 허기자에게 진선생이 따따따따 한 것)때의 찜찜함이 남아서 이걸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

먼저 사건의 발단은 허재현 기자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날린데서 시작된다.




허기자의 이 트윗들에는 옳은 부분과 틀린 부분이 섞여 있다. 옳은 부분은 이 영화가 김교수의 증언이 아니라 재판기록을 보고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 재판 속기록을 한번 보면 누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정말 재판 맞나 싶을 정도의 명대사의 연속이다. 판사가 아니라 개그맨이 애드립 친것이라 해도 믿을 정도다.
잘못한 부분은 "재판과정이 100% 사실묘사"라고 쓴 부분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재판 속기록은 말하자면 지문이 없는 대본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들을 웃으면서 했는지 호통치며 했는지, 티꺼운 표정으로 했는지 정중한 표정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술가의 힘이 발휘된다. 이 건조한 재판 속기록을 보고서 감독은 상황을 이미지로 재구성해내며 배우는 말투, 표정등을 창조하여 이것을 입체적이고 생생한 as if 현실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영화의 재판 장면을 보면서 실제 재판이 그랬다라고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허기자의 잘못이다. 예술가로서 감독은 이 재판 장면을 통해 이 사건, 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감독의 의도가 이 재판을 실제에 가깝게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감독의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