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30.

문도리코 문제는 진보진영이 더 심각하다. 앞으론 용서 없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2013 체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2013년 정권 교체를 앞두고 각 진영 대통령 후보들에게, 또 새로 구성된 국회에게 요구할 교육개혁안을 일컫는 말이다. 이른바 진보적 교육운동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2013 교육의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들이 과연 자기 생각이며 자기 말일까 하는 것이다. 흔히 운동권 사람들은 "날로 먹는 경향이 있다"는 말들을 한다. 즉 상대방의 지적인 노고를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운동권의 지도부를 자처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지적인 노고의 산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예컨대 나는 2007~2008년 사이 전교조의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무수히 많은 글을 썼지만, 당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들은 그 글의 뜻도 제대로 몰라서 더듬거리며 읽을지언정 한사코 자기 이름으로 그것들을 발표했다.

그런데 요즘 '교육복지'가 화두가 되고 여기저기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07년 나와 서용선 박사 등이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엮어낸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007년 워크숍 자료집과 대선공약 자료집에서 이리 저리 짜집고 발췌한 것이 역력한 내용들이 원저자에 대한 어떤 양해나 인용부호도 없이 버젓이 주요활동가들 자신의 생각인 양 발표되고 선전되고 있다.

그 동안 세월이 5년이나 지났으니 "발전"되었어야 하는 전교조의 문제의식이 "발췌"수준으로 퇴행한것도, 이 지도급 인사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급진적 공산주의도 모두 한탄스럽다. 제발 부탁인데 공부하지 않고 능력 안되는 사람들은 대중을 지도하려고 나서지 말았으면 한다. 대중을 지도할 사람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술 잘 마셔서 인기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앞으로 대선 교육공약, 교육정책 관련하여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자료집을 내거나 하려는 진보교육진영 인사들은(진보교육진영이라 해야 몇 안되니 아마 다들 내 블로그를 읽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에 첨부한 두 파일들을 꼼꼼히 읽고 이미 2007년에 다 되었던 이야기임이 확인되면 원저자를 밝히고서 발표하기 바란다. 이렇게 충분히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이야기나 내용을 발표한다면 표절로 간주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2007년 교육복지 워크숍 자료

2007년 대선공약집 자료

2012. 4. 23.

쓰레기 자료로 혁신학교 비난하면 쓰레기 기사된다

조선일보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사실 조선일보의 기사를 기사로 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하도 황당한 기사가 있어 한 마디 거들어 본다.

기사의 제목은 "전교조가 주도하는 혁신학교 일진있다 응답비율 더 높아"다. 저작권법을 위해 링크는 걸어두지만 굳이 가서 보지는 않기 바란다. 눈 버린다. (눈 버리는 링크)

이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1.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이 추구하는 학교 모델이다.
2. 이들은 혁신학교가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3. 그런데 이번 교과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응답율이 21.4%로 24.5%인 일반학교보다 떨어지는데다 일진학생 있다 응답률이 26.6%로 일반학교 23.6%보다 높고, 학교폭력 피해 당한적 있다는 응답도 13.7%로 일반학교 12.2%보다 높다.
4. 따라서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주장은 개뻥이다.
5. 개인, 가정, 사회 등 다양한 요인을 외면하고 학교유형과 교육과정의 변화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접근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교총 대변인)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사회조사방법론의 속담같은 말인데 바로 GIGO(Garbage in Garbage out)란 말로, 들어간 것이 쓰레기이면 나온 것도 쓰레기, 즉 애초 투입된 원자료의 수준이 낮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회조사에서 IN에 해당되는 요인은 모집단 설정, 표집틀 설정, 표집, 측정도구, 응답률, 응답의 질 등이 해당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자료는 아무리 정교하고 엄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한다 하더하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놓고 어느게 높다, 낮다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번 학교폭력 관련 교과부의 조사가 그렇다. 대부분의 신문과 언론은 이미 이번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국고 26억만 낭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20%대에 불과한 응답률이 문제다. 만약 표집 조사이며 그 표집과정이 확률표집방법을 충실히 따랐다면 전체의 2%만 조사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 20%대만 응답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집단만 응답하고, 특정한 집단은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통계학적 용어로 자료수집에서 체계적 오류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표집이 아주 잘 되었을 경우에도 표집오차가 +/-3% 인데, 이 경우에는 표집오차가 어느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다음은 자료 수집을 위한 측정 도구의 문제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일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충분한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다. 학생에 따라서는 욕설을 애교라고 생각할수도 폭력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며, 일진을 상대적 개념(학교에서 어쨌든 제일 센 학생)으로 혹은 절대적 개념(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배)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1진학생 있다 응답률이 일반학교보다 낮더라도 학교폭력이 덜한것이 아니며, 높다 해서 더한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이 조사 결과로 나온 수치는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설사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혁신학교의 26.6%가 일반학교의 23.6%보다 높다고 단정 지으려면 이 3%의 차이가 표집오차 범위 밖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아주 간단한  카이제곱 검정이라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수집과정이 엉망진창인 자료인지라 표집오차가 +/- 3% 보다 훨씬 더 클 것이 자명하다. 통계학에서 이 오차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차이가 적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뿐이다. 하물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률 13.7%가 12.2% 보다 높다는 주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이 기자는 "혁신학교가 원래 학교폭력 등 문제가 많은 학교들을 위주로 지정했다."라는 말을 빈말로 흘려듣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야 말로 사태의 핵심이다. 원래 출발점이 달랐다면 그 결과의 차이는 더더욱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히 혁신학교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하고 싶다면 시점을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서 학교폭력 응답률의 증감 정도를 놓고 비교했어야 했다.

만약 애초에 이 조사의 목적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 검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혁신학교가 "더 높다"라는 주장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차이가 있는데, 워낙 수집과정과 수집도구가 엉망이라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선일보식 주장이 문제가 있음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교총 대변인의 말속에서 잘 드러난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변인의 상호작용 결과다. 따라서 혁신학교 때문에 학교폭력이 줄어든다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조선일보 기사처럼 혁신학교 때문에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말은 더욱 성립되기 어렵다. 만약 각종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공변량으로 투입했을 경우 혁신학교라는 변인이 유의미하게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총 대변인의 말은 한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유형과 교육과정의 변화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처방과 유일한 처방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혁신학교, 학교혁신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학교폭력을 줄이는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가정은 다 의미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조사 결과 수집된 원자료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가공해서 자료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역시 엉터리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아일보조차 이번 교과부 학교폭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기사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엉터리 자료로 쓴 기사는 엉터리 기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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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5.

곽노현 사건을 해석한 논문이 발표되다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많은 법학자들의 흥미를 끈 복잡한 사건이다. 그래서 곽노현 사건을 해석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논문은 독일 쾰른대학의 남경국박사가 발표한 것으로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법학연구 22권 1호에 게재되었다.(논문 PDF).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형법은 행위 책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장인물들의 행위책임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 해 보면 이 사건은 크게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기까지의 매수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박명기 후보에게 2억이 전달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의 괴리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의 의사가 없이 지원한 금전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다.

먼저 박명기 후보의 사퇴과정을 보면 당시 박명기의 대리인인 양**이 어떻게 해서든지 박후보를 사퇴시키려고 애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곽노현 본인과 책임있는 위치의 김** 대리인은 양**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양**는 대리권한이 없는 이** 최**을 불러내어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면 5억의 금전을 보전해 주자고 설득했다. 심지어 1억5천만원은 자기 돈으로 메워주겠다고까지 했다. 이에 소위 3자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합의 역시 매수행위라 볼 수 없다. 박측 대리인이 자기 돈까지 쓰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합의는 박명기 후보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들간의 대화내용에서 곽노현은 "곽노현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아야 해"라는 대사로만 등장한다. 그러니 이 합의는 사실상 "박명기가 사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5억을 메워주자. 곽노현 몰래" 이렇게 압축된다.

하지만 양**는 박명기의 사퇴 의지를 굳게하려 그랬는지 곽노현측 대리인인 김**이 5억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거짓보고를 한다.

따라서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기까지 곽노현에 의한 후보 매수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박명기 후보가 그동안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 7억의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가지 않도록 하자. 그것도 곽노현은 모르게 진행하자는 권한없는 자들간의 약속이 있었을 뿐이다.

선거가 끝난 뒤 박명기는 곽노현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지만 당연히 곽노현은 전혀 모르는 말이니 둘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그런데 이**, 최**이 약속 비슷한 것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곽노현은 자기 선거캠프에 참가했던 사람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선거와 전혀 무관한 친구 강경선에게 박명기와의 화해 주선을 요청한다. 강경선과 K는 소위 약속을 포함한 사태의 전말을 조사한 뒤 이를 박명기와 공유한다. 박명기도 그 약속이란 것이 곽노현과 무관하며 자기 꼴만 우스워진거란 것을 깨닫고 이후 약속이니 뭐니 하는 말을 일체 꺼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 행위자가 강경선으로 바뀐다. 사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명기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된 강경선은 박명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곽노현에게 제안한다. 곽노현은 처음에는 펄쩍 뛰었으나, 평소 강경선을 존경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 설득된다. 이에 강경선은 박명기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하지만 크게 벌릴수 없는 일이기에 모금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결국 곽노현과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총 2억을 모금하여 박명기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후보였던 자에게 금전등을 지불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곽노현이 아니라 강경선이다. 그런데 강경선은 박명기를 알게된 시점은 박명기가 후보도 뭐도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사후매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후보매수죄에 해당되는 책임을 질 사람은 오직 그 합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 뿐이다. 만약 양**, 이**, 최**이 나중에 돈을 마련해서 박명기에게 주었다면 공선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만 하고 아무도 뒷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약속 자체만 처벌의 대상이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다. 지금 재판에 피고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후보매수죄와 관련이 없다. 후보매수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합의 3인방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사건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내가 여기까지 이 논문의 요지를 제대로 정리했는지 모르겠다.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논문 원문을 읽어보기 바란다..(논문 PDF)

주인장이 쓴 책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선거 패배가 김용민 탓이라고 경향이나 한겨레가 주장할때마다

이 만평들을 보며 그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되새기자. 또 되새기자. 지난 8월 26일 한 두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조중동과 같이 놀아나며 곽노현 죽이기에 나섰던 그들을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김용민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사설) 한겨레나 경향이나 사설 쓰는 분들은 필경 꼰대들이거나 아니면 '국민 정서상'이라는 말 앞에 덜덜 떠는 국민파 분들이신 모양이다.

하지만 폐 일언하고, 작년 8월 26일부터 한번도 아니고 무려 세번이나 경향신문에서 올렸던 만평들을 보시기 바란다.아마 그 분 지금은 가카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경향신문 말고 차라리 이 책들을 보자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2012. 4. 10.

아버지를 물려받은 두 여성.


그냥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


곽노현이 전교조에게 10억짜리 건물 주었다는 헛소리

요즘 우리나라 기자들은 직업을 무협 소설가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어찌 그리 버젓이 거짓말을 잘 하는지. 그런데 왜 하필 무협이냐 하면 소설은 바뀌어도 주인공 이름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옛날 이재학 선생의 수많은 작품 주인공 이름이 전부 추공 아니면 무룡이었던 것 처럼 요즘 기자들의 소설은 주인공이 곽노현, 박원순, 나꼼수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소설은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에게 10억원을 들여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다는 기사다. 이게 원래 조선일보 4월 4일자 기사지만 그걸 인용한 매경 기사를 링크 건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기사 원문보기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10억원 가량을 들여 교육청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이를 전교조 서울지부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글쎄, 논란이 일고 있나? 논란을 만들고 싶은 거겠지. 


문제가 되는 교육청 소유 건물은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수도여고 건물이다. 수도여고는 한강 남쪽으로 이사갔고, 그 터와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이며,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 건물 중 일부를 노조 사무실로 달라고 요구했고, 곽교육감이 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비 10억까지 지원해 준다면서 흥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은근히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서울지부 사무실의 전세 보증금 11억원도 서울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 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과 그것에 따른 단체 협약에 의해 국가와 교육청은 교원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무상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빌려주거나 임대료를 대신 내어주거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지금 전교조 본부 사무실의 전세 보증금은 무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내 주고 있단 뜻이다. 그럼 이주호가 전교조를 후원하고 있는게 되나? 그리고 사무실 제공은 전세금을 대 주건, 월세를 꼬박꼬박 내주건, 아니면 정부 소유의 방을 한칸 내 주건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은 정부 소유의 불용시설을 한칸 내 주는 쪽이 더 경제적이다.

문제가 되는 옛 수도여고에는 건물이 모두 4개 동이 있으며, 그 중 한 개동이 안전진단 C를 받아 철거대상이 아니다. 물론 D를 받은 나머지 동들을 철거한 다음 서울시 교육청이 이전할 계획이긴 하지만 그건 8~9년 뒤의 일이라 기약이 없다. 10년 가까이 아직 쓸 수 있는 건물을 그냥 놀리는 것은 낭비이니 그걸 교원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만 사용하라고 한 적도 없다. 교원노조법에 의해 단협 대상에 들어온 한교조, 자유교조에게도 사용하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그들은 조합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사무실 씩이나 필요하지도 않고, 또 전교조 같은 대규모 조직 옆에서 곁방살기도 싫기 때문에 스스로 거부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아니라 교원노조들에게 수도여고 옛 건물의 사용을 제안했고, 그 중 전교조만 그것을 수락했다. 이것이 팩트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비 10억. 엄청난 선심을 쓰는 것 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전교조가 동작구 사무실 전세 보증금을 반납한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 11억을 반납하는데 10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니 전교조는 1억을 손해보는 셈이다. 

게다가 교육청과 특정 교원노조가 같은 시설을 사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과 모든 교원노조가 같은 시설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던 것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노조가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찾아오는 길

메트로 노동조합 찾아오는 길

신한은행 노동조합 찾아오는 길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건물을 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지금 전교조를 위해 십 몇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십억은 어차피 돌려받는 10억이니 따로 예산 잡을 일도 없고, 어차피 청사 이전이라 말 하지만 거의 10년 뒤의 일이니 특별히 낭비라 할 것도 없는 것이다.  

신문은  서울교육청의 한 사무관의 "(교육감) 지시는 떨어졌지만 예산문제, 법적 문제, 관공서에 노조 사무실을 들이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청사 이전 배치 문제 등 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는 멘트를 따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무관이 이런 핑계로 이 사업을 방해할 뜻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는게 아닐까 도리어 의심스럽다.  

정히 전교조가 문제라면 간단하다. 한교조건 뉴라이트 노조건 다 같이 들어오게 하는 거다. 전교조는 충분히 그들을 위해 방 한칸을 내어줄 용의가 있다.

2012. 4. 9.

나더러 김용민에게 더러운 쉴드 친다고 하는 진보(?)들에게

최근에 어떤 진보진영으로 추정되는 젊은이가 내 트윗에다가 "댁들같이 더러운 쉴드 치니까 짜증난단 말입니다."라고 더러운 리플을 던져왔다. 그가 말하는 더러운 쉴드는 내가 연일 김용민 막말로 도배질을 하는 조중동과 거기 흔들리는 야권, 진보진영에게 "8년전 성인방송에 나가서 한 말과,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 복사한 일의 경중도 구별못하는 것은 계산 장애"라고 쓴 짧은 글이다. 그러면서 그 자는 이 건과 저 건은 별건인데, 저 건을 들이대면서 이 건을 쉴드치는 피장파장 논법을 하지 말라고 점잖게 훈수까지 두었다. 그 훈수를 보면서 내 느낌은 "참 더러운 놈이로군" 하는 생각 뿐이었고, 그래서 아낌없이 블록을 걸어버렸다.

또 어떤 젊은이는 "왜 갑자기 주사 꼴통들하고 같이 노느냐? 옛날 그 부정변증법의 체신을 지키시라"라는 우정어린 설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내가 나의 트친, 페친들을 당황하게 했음은 충분히 인정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작년 기준으로 진보신당 성향이 강했으니 말이다. 그러니 김어준=NL, 따라서 나꼼수= NL 도식으로 보면 나의 최근 행보는 심각한 배신이며 실망스러운 행동이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 내가 한겨레, 경향, 그리고 소위 순결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용민 혹은 나꼼수 쉴드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시종일관 단 한가지, "조중동이 떠들때 흔들리지 말고, 일단 의심하고 좀 더 캐어보라." 이것 뿐이다. 우리편이니까 무조건 옹호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편이니까 잘못해도 잘했다고 우기자고 한 것도 아니다.

단지 1) 의심하라. 2) 다른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지 조사하고, 다른 내러티브를 세워본다 3) 더 합리적인 내러티브를 선택한다. 이게 작년 8월말 곽노현 사태때부터 올 4월 김용민 사태때까지 내가 견지한 시종일관한 원칙이었다. 만약 이 원칙이 더럽다고 느껴지는 진보가 있다면, 그들은 조중동 욕하는 것도 그만두어야 한다. 그 기사가 왜곡된 허위일것이라는 의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신문을 욕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선일보를 혐오한다. 그래서 의심한다. 그래서 모순이 없다. 내가 조선일보를 혐오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수적이라서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쓰기 때문이다. 곽노현의 경우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왜곡한 기사만 가지고 백서가 하나 나올 정도다.

조선일보는 세련되게 왜곡하고 동아일보는 서투르게 왜곡한다. 그래서 나는 조선일보에서 뭐라고뭐라고 나오면 일단 그것을 기사가 아니라 엉터리 소설이라고 간주하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비교하며 읽기 시작한다. 그럼 반드시 한 발 더 나가려다가 실수하는 동아일보(항상 팀킬한다)의 기사에서 빈틈이 나온다. 그럼 그 빈틈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쑤셔 보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교묘하게 조작된 소설임이 밝혀진다. 이게 조중동 읽는 방법이다. 조중동에 나온 기사를 기사이며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된다. 물론 의심하고 다른 내러티브를 구성해 봐도 확고부동한 사실임을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럴때는 그냥 인정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조선일보를 냉정하게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두가지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것은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못하고 일단 조선일보에서 흔들어대면 두려움부터 느낀다. "혹시 선거 * 되는거 아니야?", "혹시 이거 내 자리 달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식의 두려움.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질질 끌려가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졸라 현학적으로 표현하면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삶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트윗 프로필에도 밝혀 놓았지만 나는 칼 마르크스, 존 듀이, 테오도르 아도르노를 기반으로 하는 좌빨이다. 마르크스는 그렇다 치고, 아도르노와 듀이의 공통점은 이들은 그 어떤 절대적이고 고정된 무엇인가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정작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이라는 고정된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 용서하자.

어쨌건 아도르노의 사유방법인 부정변증법은 무시무시한 방법이다. 굳어진 모든 것은 해체되어야 하며, 무엇이 정립되는 순간 바로 그 외부를 사유해야 한다. 그 외부는 정립된 것의 반대로서 부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정립되지 않은 순전한 외부로서의 부정이다. 결국 남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뿐이다. 바로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저 미래에 그려놓은 어떤 이상적인 세계, 이런것은 자본주의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억압하는 또다른 사슬일 뿐이다. 이는 현재를 미래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는 듀이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미래는 현재의 우리의 노력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정된 미래, 역사의 단계 따위는 없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 그 순간 순간 되어야 할 것, 그 순간 순간 이겨야 할 싸움을 해 나갈 뿐이다. 그 보다 먼 미래, 그 보다 고상한 차원의 가치와 도덕을 가지고 현재의 싸움과 행동을 재단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 나의 동지, 독자, 혹은 지지자들이었던 친구들의 관점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들은 이미 현실 외부에 하나의 준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준거의 기준에서 현재를 재단한다. 김용민의 경우도 그렇다. 김용민의 과거가 김용민의 현재를 규정하는 준거가 될 수는 없다. 김용민을 비판하려면 김용민의 지금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김용민을 비판하는 것의 의미 속에서 비판해야 한다. 진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적 가치도 아니고,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도 아니다. 진보는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들의 누적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 조금의 노력 이상의 것을 할 노력이 없다. 누구도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저 위에서 "전반적인 진보의 관점에서" 작은 행동들을 배치하고 평가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김용민 막말 파문이 일어났을때, 그가 사퇴하는 것이 대의에 맞다거나, 진보의 도덕성의 차원에서 보지 않았다. 다만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일, "저것이 정말 사실일까?"에서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보도가 짜집기, 거두절미임을, 그리고 8년전 29살때, 성인방송에 나가서 지껄였던 말들 알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악의적인 짜집기와 단지 젊은 시절 멋모르고 까불었던 말들을 교수직을 기만하고 IOC위원직을 기만한 행위와 같이 퉁쳐서 사퇴를 촉구하는 한겨레 경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뿐이다.

로큰롤 음악을 60년대 저항의 상징으로 인정하면서도 비틀즈는 수용해도 롤링스톤즈는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한계가 느껴질 뿐이다. 좀 더 논하고 싶은데, 회의가 있어서 여기서 접어야겠다.

2012. 4. 7.

나의 스승 래리 퀸(Larry Kuehn)



우연히 래리 퀸의 페이스 북을 찾고 친구 신청을 했다. 이분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뱅쿠버가 있는 곳) 교원노조의 연구국장이다. 하지만 그는 캐나다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신자유주의 교육에 맞서싸운 강인한 전사이자, 탁월한 이론가다. 캐나다 교원노조의 대규모 파업투쟁을 지도하면서 50만불 벌금형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탕감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 파업투쟁을 계기로 캐나다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물러나기 시작했다. 반면 이웃 미국 NEA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기회주의적으로 투항하면서 결국 공교육이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2005년 전교조 참실대회에 강연하러 온 이분을 하루 모시고 다니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80년대의 낡은 사고방식과 경직된 투쟁주의 아니면 기회주의 양자 택일밖에 없던 전교조 운동판에서 적의 전술을 이용하면서 유연하게 넘어가서 적의 무기로 적을 포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패퇴시킨 그의 투쟁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 교원노조가 산별노조, 산업노조를 넘어 전문직조합, 사회정의조합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민주노총 산하에서 진로가 막혀버린 전교조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문제는 그걸 당시 강연을 들은 전교조 운동가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역 만리에 제자 하나를 남겨두고 갔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한다.

2012. 4. 6.

교권침해의 원인은 인권조례가 아니라 비정규직화

보수언론과 한국교총(사실상 한국 교장단체 총연합?)과 보수언론이 짝짜꿍이 되어 또 다시 학생인권조례에 시비를 걸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항소심에서도 똑 같은 말만 반복하는 곽노현 기소 검사처럼 한결같이 그대로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지도가 힘들어져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오래된 메뉴를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증거랍시고 학생이 교사에게 거칠게 반항한 선정적인 사례들을 내어 놓는다. 그러면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기사로 옮긴다. 예를 들면 “XX년아 왜 시비 걸어 계급장 떼고 맞짱 뜰까”(문화일보, 2012. 04. 05), “XX, 왜 시비야...맞짱 한번 뜰까”(국민일보, 2012. 04.06), “중학생이 여교사에 왜 시비야 맞짱 뜨자”(중앙일보, 2012. 04. 06)같은 기사가 그것이다. 이 기사들은 모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한 사례들을 자극적으로 제시한 뒤, 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이런 사례에 대한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교총의 멘트를 가감없이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언론은 팩트를 다루어야 하며, 팩트는 충분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소방차의 오류 혹은 오비이락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관측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화의 원인이 정말 그것인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만 오비이락에 불과하다.

이들이 교권침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는 다음의 조항일 것이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체벌을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과 함께 학교폭력의 한 범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전향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갑자기 부쩍 늘어난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의 원인일까?

굳이 따지면 학생인권조례보다 먼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1. 03.18)

이건 대통령령이다. 즉 이명박 가카와 리틀가카 이주호 장관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아니라 가카와 리틀가카의 시행령이 교권침해의 진짜 원인이 아닐까?

또 이런 식의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진보교육감 지역의 일만도 아니라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2011년 6월에도 울산에서(진보교육감과 100% 반대) 고교생이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때려 입원시킨 사건이 있었고, 신문들은 '교원추락...' 이런 기사를 썼다. 그 밖에도 진보교육감 아닌 지역, 인권조례 발표 이전 시기의 이와 같은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교육법 시행령은 전국에 적용되니 오히려 이 시행령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고 설명해야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도 폭증하고 있는 교권 추락 사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급하다. 오히려 원인은 다른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교권침해의 피해자가 된 교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는 일단 잠정적으로 비정규직 교사들이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워 볼 것이다.

교권침해 사례가 2008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 교사의 비정규직화도 그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의 신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가설에 대한 정당화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학교에는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 교원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물론이며, 영어 수학 과목의 수준별 강사, 그리고 영어 회화 전담 강사, 여타의 인턴교사 들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신규채용 자체를 비정규 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08년에 신규 채용 교사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기사원문).

그러니 교권이 추락한 것이 아니라, 교실에 들어오는 교사의 지위 자체가 이미 추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단히 민감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서열경쟁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해서도 지위, 신분, 학벌에 따라 나름 서열을 매긴다. 교사들 중 이 카스트 최 하단에 속하는 집단은 학생들도 무시한다.
게다가 교사의 고충처리, 재교육, 연수 시스템은 신분이 “공무원”인 교사들, 즉 정교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비정규 교사들은 학생과의 갈등 처리 방법도, 감정 처리 방법도,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배우지 못한채 정글같은 교실에 방치되어 있다.

학업 스트레스로 폭발 직전인 학생들과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정교사의 1/3에 불과한 임금, 정교사들의 무시와 은근한 따돌림에 서러움을 느끼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모인 교실. 여기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더라도 신기하지 않을 지경이다.

그러니 교권침해, 교권추락을 방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 지위 자체를 높이는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적어도 보수와 처우, 연수기회 등에서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교장, 교감, 여타 학교 관리직들은 교사들에게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교육 이외의 업무로 이들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교사가 학생들과 갈등상황을 더 슬기롭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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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5.

김용민 사퇴하라는 경향신문이 지난 여름에 한 일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김용민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사설) 한겨레나 경향이나 사설 쓰는 분들은 필경 꼰대들이거나 아니면 '국민 정서상'이라는 말 앞에 덜덜 떠는 국민파 분들이신 모양이다.

하지만 폐 일언하고, 작년 8월 26일부터 한번도 아니고 무려 세번이나 경향신문에서 올렸던 만평들을 보시기 바란다.아마 그 분 지금은 가카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경향신문 말고 차라리 이 책들을 보자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2012. 4. 3.

이주호 장관은 곽노현 교육감의 열렬한 팬인가 보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진보교육감과 이주호의 뉴스가 나온다. 진보교육감들은 검찰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고, 이주호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이주호 장관은 앞에서는 진보교육감을 욕하고 뒤에서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흉내내서 자기것인양 자랑하기 바쁘다.

특히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가장 애호되는 벤치마킹 대상은 같은 서울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으로 보인다. 2012년 들어서 교과부가 계속해서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들을 슬그머니 흉내내고 있다. 복수담임제, 스포츠 클럽, 학교폭력 학생간담회, 연극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문제는 겸손하게 베끼면 될 것을 나름대로 짜집기를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집행되기 전, 계획단계의 정책까지 먼저 가져가서 서둘러 내어 놓아 물타기, 아니 *물 타기를 하고 있다. 필경 서울시교육청에 *누리당측 빨대가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이주호 장관이 곽노현 교육감의 열렬한 팬인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가카 눈치를 보느라 대립하는 모양새지만 사람 속이야 어찌 알겠는가? 복수담임제, 스포츠 클럽 활동 강화 등등의 방안들이 이주호 손을 타자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바뀌었는지 알 사람은 다 안다.

특히 3월 30일에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교원정책과-3560) 을 보면 더욱더 그런 확신이 굳어진다. 사실 2011년 4월 까지만 해도 교과부에서는 "교사 잡무경감"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각종 공문서 감축, 정책사업 폐지, 연구시범학교 축소, 학교평가 간소화, 통계시스템 구축으로 학교에 자료요구 폐지 등 십수년째 반복되어 오던 이야기를 다시 늘어 놓았다.

하지만 2011년 5월부터 취임 후 10개월동안 실수만 연발하던 곽노현 교육감이 굳게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이 "교원업무 정상화"였다. 이 방안이 이전의 업무경감, 혹은 잡무경감과 다른 점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자체가 교사의 업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사의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오랜 관행이 없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우선 담임교사, 그리고 2014년까지는 모든 교사의 행정업무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직무 분석을 해서 학교의 업무를 1) 교육(교육관련 업무란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단적으로 교육), 2) 교육을 지원하는 교무행정, 그리고 3) 일반 행정으로 나누고,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고, 행정직원은 일반행정을 담당하며, 교무행정은 전담팀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하되, 전담팀은 2012년도에는 비담임교사와 교무행정지원사1인, 2013년도 이후에는 교감, 교무부장, 교무행정지원사 2~3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였다.

이 방안이 2011년 7월에 교육감 결재를 받았고, 2학기부터 강하게 추진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만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되는 바람에 진행이 상당히 늦어져서 2011년 12월 17일에야 교감, 교무부장 1000여명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총론은 임** 장학사, 초등은 한기현 선생님, 중등은 내가 대표 발제를 맡았다. 깔대기). 그래도 일선 교장, 교감들은 "뭐, 이게 되겠어?" 이러면서 학교에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었고, 아마 위대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교장 공모제나 학생인권조례 처럼 곽노현 교육감에게 빅엿을 날려 줄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곽노현의 가장 큰 선물인 교원업무정상화 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교묘하게 물타기가 되면서 힘들게 힘들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럽쇼?  3월 30일. 우리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께서, 우리의 리틀 가카께서 곽노현이 아니라 교장단에게 빅엿을 날리셨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라는 공문을 통해 사실상 '서울시교육청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그대로 추인해 버린 것이다. 교과부 안이 얼마나 서울시교육청 안과 비슷한가 하면, 이건 사실상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번 교과부 안은 단순한 업무경감, 잡무해소를 넘어서 학교의 업무를 교육, 교육지원,일반행정으로 나누고, 교육은 교사가, 일반행정은 행정실이, 그리고 교육지원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교무행정을 교육지원으로 용어를 바꾼 것 외에는 동일하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2011년 7월에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초안은 교감이 교무행정 전담팀을 맡도록 되어있었는데, 교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한발짝 물러서서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무부장이 팀장을 맡도록 바뀌었지만, 이번에 나온 교과부 안은 교감이 팀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건 서울시교육청 안이 너무 보수적이라 이주호 장관께서 보다 진보적으로 나가길 지시하셨거나, 아니면 2011년 7월 서울교육청 안을 입수해 가지고 있다가 이번이 뚜닥뚜닥 고쳐서 발표한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어쨌든 항소심 눈치보며 미적대는 교장들에게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밀어부칠 근거를 리틀 가카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사실 쌩유베리마치다. 그러니 표절 같은 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 어쨌든 혁신에 도움을 주셨으니 말이다. 하지만, 기왕이면 문서만 가져가지 말고 문서를 쓴 사람도 좀 데려가서 말을 듣고 따라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니 자꾸 결정적인 곳에서 앙꼬가 빠진다.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 방안의 가장 핵심인 교무행정지원사 고용이 교과부안에서는 쏙 빠졌기 때문이다. 즉 전담팀은 구성하지만, 전담 요원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허, 이게 웬 앙꼬빠진 찐빵인가? 게다가 이 공문 제일 마지막이 김빠지게 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추진일정은 향후 통보" 뭐야 이거? 결국 당장 아무것도 안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보도자료지 무슨 공문이고 계획서란 말인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 리틀 가카였다. 하지만 어쨌든 교과부조차 서울교육청 안을 사실상 받은 셈이니, 그리고 지금 그런 게 한 두개가 아니니 사실상 지금 교과부 장관은 이주호가 아니라 곽노현인 셈이다.

주인장이 쓴 책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교육운동의 길을 찾아 출항합니다

미래의 희망과 진보를 상징하는 아틀란티스 그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교육을, 학교를, 교사를 욕했습니까? 또 얼마나 학교를 교사를 상대로 희망을 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학교를 교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학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