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12의 게시물 표시

문도리코 문제는 진보진영이 더 심각하다. 앞으론 용서 없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2013 체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2013년 정권 교체를 앞두고 각 진영 대통령 후보들에게, 또 새로 구성된 국회에게 요구할 교육개혁안을 일컫는 말이다. 이른바 진보적 교육운동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2013 교육의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들이 과연 자기 생각이며 자기 말일까 하는 것이다. 흔히 운동권 사람들은 "날로 먹는 경향이 있다"는 말들을 한다. 즉 상대방의 지적인 노고를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운동권의 지도부를 자처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지적인 노고의 산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예컨대 나는 2007~2008년 사이 전교조의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무수히 많은 글을 썼지만, 당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들은 그 글의 뜻도 제대로 몰라서 더듬거리며 읽을지언정 한사코 자기 이름으로 그것들을 발표했다.

그런데 요즘 '교육복지'가 화두가 되고 여기저기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07년 나와 서용선 박사 등이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엮어낸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007년 워크숍 자료집과 대선공약 자료집에서 이리 저리 짜집고 발췌한 것이 역력한 내용들이 원저자에 대한 어떤 양해나 인용부호도 없이 버젓이 주요활동가들 자신의 생각인 양 발표되고 선전되고 있다.

그 동안 세월이 5년이나 지났으니 "발전"되었어야 하는 전교조의 문제의식이 "발췌"수준으로 퇴행한것도, 이 지도급 인사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급진적 공산주의도 모두 한탄스럽다. 제발 부탁인데 공부하지 않고 능력 안되는 사람들은 대중을 지도하려고 나서지 말았으면 한다. 대중을 지도할 사람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술 잘 마셔서 인기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앞으로 대선 …

쓰레기 자료로 혁신학교 비난하면 쓰레기 기사된다

조선일보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사실 조선일보의 기사를 기사로 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하도 황당한 기사가 있어 한 마디 거들어 본다.

기사의 제목은 "전교조가 주도하는 혁신학교 일진있다 응답비율 더 높아"다. 저작권법을 위해 링크는 걸어두지만 굳이 가서 보지는 않기 바란다. 눈 버린다. (눈 버리는 링크)

이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1.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이 추구하는 학교 모델이다.
2. 이들은 혁신학교가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3. 그런데 이번 교과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응답율이 21.4%로 24.5%인 일반학교보다 떨어지는데다 일진학생 있다 응답률이 26.6%로 일반학교 23.6%보다 높고, 학교폭력 피해 당한적 있다는 응답도 13.7%로 일반학교 12.2%보다 높다.
4. 따라서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주장은 개뻥이다.
5. 개인, 가정, 사회 등 다양한 요인을 외면하고 학교유형과 교육과정의 변화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접근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교총 대변인)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사회조사방법론의 속담같은 말인데 바로 GIGO(Garbage in Garbage out)란 말로, 들어간 것이 쓰레기이면 나온 것도 쓰레기, 즉 애초 투입된 원자료의 수준이 낮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회조사에서 IN에 해당되는 요인은 모집단 설정, 표집틀 설정, 표집, 측정도구, 응답률, 응답의 질 등이 해당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자료는 아무리 정교하고 엄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한다 하더하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놓고 어느게 높다, 낮다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번 학교폭력 관련 교과부의 조사가 그렇다. 대부분의 신문과 언론은 이미 이번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국고 26억만 낭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20%대에…

곽노현 사건을 해석한 논문이 발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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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많은 법학자들의 흥미를 끈 복잡한 사건이다. 그래서 곽노현 사건을 해석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논문은 독일 쾰른대학의 남경국박사가 발표한 것으로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법학연구 22권 1호에 게재되었다.(논문 PDF).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형법은 행위 책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장인물들의 행위책임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 해 보면 이 사건은 크게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기까지의 매수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박명기 후보에게 2억이 전달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의 괴리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의 의사가 없이 지원한 금전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다.

먼저 박명기 후보의 사퇴과정을 보면 당시 박명기의 대리인인 양**이 어떻게 해서든지 박후보를 사퇴시키려고 애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곽노현 본인과 책임있는 위치의 김** 대리인은 양**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양**는 대리권한이 없는 이** 최**을 불러내어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면 5억의 금전을 보전해 주자고 설득했다. 심지어 1억5천만원은 자기 돈으로 메워주겠다고까지 했다. 이에 소위 3자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합의 역시 매수행위라 볼 수 없다. 박측 대리인이 자기 돈까지 쓰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합의는 박명기 후보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들간의 대화내용에서 곽노현은 "곽노현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아야 해"라는 대사로만 등장한다. 그러니 이 합의는 사실상 "박명기가 사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5억을 메워주자. 곽노현 몰래" 이렇게 압축된다.

하지만 양**는 박명기의 사퇴 의지를 굳게하려 그랬는지 곽노현측 대리인인 김**이 5억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거짓보고를 한다.

따라서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기까지 곽노…

선거 패배가 김용민 탓이라고 경향이나 한겨레가 주장할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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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평들을 보며 그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되새기자. 또 되새기자. 지난 8월 26일 한 두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조중동과 같이 놀아나며 곽노현 죽이기에 나섰던 그들을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김용민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사설) 한겨레나 경향이나 사설 쓰는 분들은 필경 꼰대들이거나 아니면 '국민 정서상'이라는 말 앞에 덜덜 떠는 국민파 분들이신 모양이다.

하지만 폐 일언하고, 작년 8월 26일부터 한번도 아니고 무려 세번이나 경향신문에서 올렸던 만평들을 보시기 바란다.아마 그 분 지금은 가카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경향신문 말고 차라리 이 책들을 보자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아버지를 물려받은 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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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
주인장이 쓴 책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곽노현이 전교조에게 10억짜리 건물 주었다는 헛소리

요즘 우리나라 기자들은 직업을 무협 소설가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어찌 그리 버젓이 거짓말을 잘 하는지. 그런데 왜 하필 무협이냐 하면 소설은 바뀌어도 주인공 이름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옛날 이재학 선생의 수많은 작품 주인공 이름이 전부 추공 아니면 무룡이었던 것 처럼 요즘 기자들의 소설은 주인공이 곽노현, 박원순, 나꼼수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소설은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에게 10억원을 들여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다는 기사다. 이게 원래 조선일보 4월 4일자 기사지만 그걸 인용한 매경 기사를 링크 건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기사 원문보기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10억원 가량을 들여 교육청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이를 전교조 서울지부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글쎄, 논란이 일고 있나? 논란을 만들고 싶은 거겠지. 


문제가 되는 교육청 소유 건물은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수도여고 건물이다. 수도여고는 한강 남쪽으로 이사갔고, 그 터와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이며,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 건물 중 일부를 노조 사무실로 달라고 요구했고, 곽교육감이 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비 10억까지 지원해 준다면서 흥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은근히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서울지부 사무실의 전세 보증금 11억원도 서울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 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과 그것에 따른 단체 협약에 의해 국가와 교육청은 교원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무상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빌려주거나 임대료를 대신 내어주거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지금 전교조 본부 사무실의 전세 보증금은 무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내 주고 있단 뜻이다. 그럼 이주호가 전교조를 후원하고 있는게 되나? 그리고 사무실 제공은 전세금을 대 주건, 월세를 꼬박꼬박 내주건, 아니면 정부 소유의 방을 한칸 내 주건 아…

나더러 김용민에게 더러운 쉴드 친다고 하는 진보(?)들에게

최근에 어떤 진보진영으로 추정되는 젊은이가 내 트윗에다가 "댁들같이 더러운 쉴드 치니까 짜증난단 말입니다."라고 더러운 리플을 던져왔다. 그가 말하는 더러운 쉴드는 내가 연일 김용민 막말로 도배질을 하는 조중동과 거기 흔들리는 야권, 진보진영에게 "8년전 성인방송에 나가서 한 말과,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 복사한 일의 경중도 구별못하는 것은 계산 장애"라고 쓴 짧은 글이다. 그러면서 그 자는 이 건과 저 건은 별건인데, 저 건을 들이대면서 이 건을 쉴드치는 피장파장 논법을 하지 말라고 점잖게 훈수까지 두었다. 그 훈수를 보면서 내 느낌은 "참 더러운 놈이로군" 하는 생각 뿐이었고, 그래서 아낌없이 블록을 걸어버렸다.

또 어떤 젊은이는 "왜 갑자기 주사 꼴통들하고 같이 노느냐? 옛날 그 부정변증법의 체신을 지키시라"라는 우정어린 설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내가 나의 트친, 페친들을 당황하게 했음은 충분히 인정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작년 기준으로 진보신당 성향이 강했으니 말이다. 그러니 김어준=NL, 따라서 나꼼수= NL 도식으로 보면 나의 최근 행보는 심각한 배신이며 실망스러운 행동이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 내가 한겨레, 경향, 그리고 소위 순결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용민 혹은 나꼼수 쉴드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시종일관 단 한가지, "조중동이 떠들때 흔들리지 말고, 일단 의심하고 좀 더 캐어보라." 이것 뿐이다. 우리편이니까 무조건 옹호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편이니까 잘못해도 잘했다고 우기자고 한 것도 아니다.

단지 1) 의심하라. 2) 다른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지 조사하고, 다른 내러티브를 세워본다 3) 더 합리적인 내러티브를 선택한다. 이게 작년 8월말 곽노현 사태때부터 올 4월 김용민 사태때까지 내가 견지한 시종일관한 원칙이었다. 만약 이 원칙이 더럽다고 느껴지는 진보가 있다면, 그들은 조중동 욕하는 것도…

나의 스승 래리 퀸(Larry Kue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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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래리 퀸의 페이스 북을 찾고 친구 신청을 했다. 이분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뱅쿠버가 있는 곳) 교원노조의 연구국장이다. 하지만 그는 캐나다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신자유주의 교육에 맞서싸운 강인한 전사이자, 탁월한 이론가다. 캐나다 교원노조의 대규모 파업투쟁을 지도하면서 50만불 벌금형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탕감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 파업투쟁을 계기로 캐나다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물러나기 시작했다. 반면 이웃 미국 NEA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기회주의적으로 투항하면서 결국 공교육이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2005년 전교조 참실대회에 강연하러 온 이분을 하루 모시고 다니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80년대의 낡은 사고방식과 경직된 투쟁주의 아니면 기회주의 양자 택일밖에 없던 전교조 운동판에서 적의 전술을 이용하면서 유연하게 넘어가서 적의 무기로 적을 포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패퇴시킨 그의 투쟁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 교원노조가 산별노조, 산업노조를 넘어 전문직조합, 사회정의조합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민주노총 산하에서 진로가 막혀버린 전교조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문제는 그걸 당시 강연을 들은 전교조 운동가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역 만리에 제자 하나를 남겨두고 갔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한다.

교권침해의 원인은 인권조례가 아니라 비정규직화

보수언론과 한국교총(사실상 한국 교장단체 총연합?)과 보수언론이 짝짜꿍이 되어 또 다시 학생인권조례에 시비를 걸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항소심에서도 똑 같은 말만 반복하는 곽노현 기소 검사처럼 한결같이 그대로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지도가 힘들어져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오래된 메뉴를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증거랍시고 학생이 교사에게 거칠게 반항한 선정적인 사례들을 내어 놓는다. 그러면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기사로 옮긴다. 예를 들면 “XX년아 왜 시비 걸어 계급장 떼고 맞짱 뜰까”(문화일보, 2012. 04. 05), “XX, 왜 시비야...맞짱 한번 뜰까”(국민일보, 2012. 04.06), “중학생이 여교사에 왜 시비야 맞짱 뜨자”(중앙일보, 2012. 04. 06)같은 기사가 그것이다. 이 기사들은 모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한 사례들을 자극적으로 제시한 뒤, 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이런 사례에 대한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교총의 멘트를 가감없이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언론은 팩트를 다루어야 하며, 팩트는 충분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소방차의 오류 혹은 오비이락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관측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화의 원인이 정말 그것인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만 오비이락에 불과하다.

이들이 교권침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는 다음의 조항일 것이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체벌을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과 함께 학교폭력의 한 범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전향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갑자기 부쩍 늘어난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의 원인일까?

굳이 따지면 학생인권조례보다 먼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

김용민 사퇴하라는 경향신문이 지난 여름에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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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사설에서 김용민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사설) 한겨레나 경향이나 사설 쓰는 분들은 필경 꼰대들이거나 아니면 '국민 정서상'이라는 말 앞에 덜덜 떠는 국민파 분들이신 모양이다.

하지만 폐 일언하고, 작년 8월 26일부터 한번도 아니고 무려 세번이나 경향신문에서 올렸던 만평들을 보시기 바란다.아마 그 분 지금은 가카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경향신문 말고 차라리 이 책들을 보자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이주호 장관은 곽노현 교육감의 열렬한 팬인가 보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진보교육감과 이주호의 뉴스가 나온다. 진보교육감들은 검찰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고, 이주호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이주호 장관은 앞에서는 진보교육감을 욕하고 뒤에서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흉내내서 자기것인양 자랑하기 바쁘다.

특히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가장 애호되는 벤치마킹 대상은 같은 서울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으로 보인다. 2012년 들어서 교과부가 계속해서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들을 슬그머니 흉내내고 있다. 복수담임제, 스포츠 클럽, 학교폭력 학생간담회, 연극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문제는 겸손하게 베끼면 될 것을 나름대로 짜집기를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집행되기 전, 계획단계의 정책까지 먼저 가져가서 서둘러 내어 놓아 물타기, 아니 *물 타기를 하고 있다. 필경 서울시교육청에 *누리당측 빨대가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이주호 장관이 곽노현 교육감의 열렬한 팬인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가카 눈치를 보느라 대립하는 모양새지만 사람 속이야 어찌 알겠는가? 복수담임제, 스포츠 클럽 활동 강화 등등의 방안들이 이주호 손을 타자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바뀌었는지 알 사람은 다 안다.

특히 3월 30일에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교원정책과-3560) 을 보면 더욱더 그런 확신이 굳어진다. 사실 2011년 4월 까지만 해도 교과부에서는 "교사 잡무경감"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각종 공문서 감축, 정책사업 폐지, 연구시범학교 축소, 학교평가 간소화, 통계시스템 구축으로 학교에 자료요구 폐지 등 십수년째 반복되어 오던 이야기를 다시 늘어 놓았다.

하지만 2011년 5월부터 취임 후 10개월동안 실수만 연발하던 곽노현 교육감이 굳게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이 "교원업무 정상화"였다. 이 방안이 이전의 업무경감, 혹은 잡무경감과 다른 점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