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12의 게시물 표시

학부모가 상대적 약자라고? 교권 침해 따위는 무시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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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모처럼 한건을 했다. 이른바 교권보호 종합대책이란 것이 그것이다. 진보진영은 교과부가 한건을 하면 무조건 반발하는 반사작용은 좀 접어둘 필요가 있다. 이건 시기적절한 대책이며, 오히려 이런 절호의 안을 선점당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엉뚱한 반응들이 나왔다. 학부모를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모는듯한 표현이 거슬리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부모를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진보교육단체의 반응이 그것이다.

물론 그 취지가 뭔지는 안다. 학부모나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만 다루고, 교장이나 여타 기관으로부터 가해지는 교권침해는 다루지 않았다는 불완전성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그럴 경우는 불완전성만 지적하면 그만이다. 즉 교권침해는 학부모 학생 뿐 아니라 교장이나 기관으로부터도 가해진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이렇게. 그런데 전교조는 꼭 여기다가 학부모가 무슨죄냐 식의 현장감각 없는 반발을 붙여서 안그래도 교총에게 빼앗기고 있는 교사들의 지지를 더 빼앗기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상대는 교장이 아니라 학부모이며, 실제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교사를 처절하게 약자 위치로 만들어버리는 상대도 교장이 아니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학부모가 자식맡긴 죄로 교사앞에선 약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서 아주 단적인 사유실험을 하나 해보자. 학부모가 학교로 쳐들어와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와, 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어느쪽이 신문에서 더 대서특필되며, 어느쪽이 사회적으로 더 확실히 매장될까? 당연히 후자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을때 어느쪽이 막장전술을 구사해도 뒤탈이 더 적은가? 대개의 경우 학부모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상황에서 학부모가 교사보다 선택지가 더 많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자식 맡겨놓은 죄로 저자세? 그건 옛날 얘기 아니면, 퇴학이 가능한 고등학교 얘기다. 아무래도 학부모가 …

박근혜 후보는 봉하마을 방문 전에 이 영상들을 스스로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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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이 영상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그럼 봉하마을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알아낼 수 없다면 **가 없는 것이고.


첫번째 영상은 저질 연극으로 유명했던 "환생경제"다. 누가봐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연상되는 노가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아들 경제가 죽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가리를 죽이자는 섬뜻한 내용에다가 노가리에게 육시랄놈, 거시기 달 자격도 없는 놈 등의 막말을 퍼부었던 연극이라 할 수도 없는 연극이다. 다행인건 여기 나왔던 한나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낙선, 낙천했다는 것.



그 밑의 사진은 이 연극을 보던 박근혜 후보의 모습이다. 불쾌해 하거나 저러면 안되는데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망자를 찾아서 참배를 한다? 이건 정말 아니다.

두번째 동영상은 지금은 가카에 의해 폐지된 돌발영상에 기록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정도 사안으로 탄핵이라면 이명박은 수백번 탄핵되어 마땅했다.) 당시의 정황들이다. 노무현은 "사실상 탄핵"되었다는(이분들 사실상 참 좋아한다) 열변을 토한 홍사덕씨가 지금 박근혜 후보의 선대본을 지휘한다. 이것 참. 게다가 탄핵안이 가결되던 그 당시 너무 행복해하던 박근혜 의원의 사진도 보너스로 첨부한다.

주인장이 쓴 책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입시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교육문제가 해결되는가? 불편한 진실

내가 늘 바탕화면에 올려놓는 MB잔여 임기 카운터가 188을 가리키는 것을 보니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 실감난다. 자천 타천으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행보도 활발하다. 이들은 저마다 자기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이겠노라며 각종 정책들을 펼쳐 보이느라 분주하다. 이들이 펼쳐 보이는 다양한 정책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다른 영역의 정책들과 달리 유독 교육 영역에서만큼은 후보들 간의 이견이 잘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겠노라” 고 공약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정답이 정해진 서술형답지를 보는 것 같다. 물론 후보들간에 견해가 일치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단 그것이 올바른 해법일 경우에 말이다. 하지만 얼른 보면 모범답안 같아 보이는 저 말이 사실은 지독한 오답이라서 문제다. 오답은 오답인데 모범답안 같아 보이니 더욱 문제인 것이다.

이들이 정말 답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들인데,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말하면 다수 대중들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답은 대단히 듣기 거북한 불편한 진실이다.

그럼 그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말해 “당신들의 자녀는 평범합니다. 당신들의 자녀는 명문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연히 자녀들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사교육 업자 배불리지 말고, 소박하면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세요. 우리나라 입시문제, 사교육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허영심과 그걸 부추긴 사교육업자의 상혼 때문입니다. ” 이다. 이건 패배주의를 퍼뜨리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허영심이 패배…

늙은 전교조의 노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전교조 되어..절망

유신시절 군사독재가 서슬 퍼렇던 시절에 군인을 처량하게 묘사하여 금지곡이 되었던 김민기(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노래다. 저항가요를 만들던 운동가가 군가 작곡을 강요받자 만든 노래로, 평생 군인으로 살다 퇴역하게 된 어느 준사관의 회한을 쓸쓸한 행진곡으로 엮어 낸 정말 역설적인 노래다.
먼저 노래부터 좀 들어 보자. 노래 듣기

이건 정말 적어도 어떤 경력을 20년 이상 지켜온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노래다. 하지만 중년기를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다.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 내 청춘 다 갔네” 이런 대목에서 누가 마음 약해지지 않을까?

인생 8단계설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를 “통합이냐 분노냐”로 정리했다. 나는 그 중 7단계를 살고 있다. 맙소사 7/8 지점이라니! 7단계에서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만한 뭔가를 세상에 남기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다. 현재 후세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한결 여유롭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침체감, 권태, 대인관계 악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럼 8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행복하게 되돌아보며 어린 시절부터 늙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하나의 일관된 내러티브로 통합할 수 있다. 이거야 말로 완전한 자아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돌이켜 보면 내 인생은 바로 이러이러하기 위한 것이었어. 그때 했던 이런 일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되었지 하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자신이 했던 일들이 인생의 뒷 단계와 인과적으로 잘 연결되어 늙은 지금까지 단절없이 인과적으로 잘 이어지는 삶.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삶. 이렇게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이 가지게 되는 훌륭한 능력이 바로 “지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나간 인생을 회환, 후회, 분노,…

IOC가 박종우의 동메달을 박탈하더라도 흥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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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막을 내린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킨 경기는 금메달 결정전도 아닌 동메달 결정전이었던 축구 한일전이다. 그런데 동메달의 감격도 잠시 박종우 선수가 들고 달린 "독도는 우리 땅" 파문 때문에 한일간 민족감정으로 사태가 치닫고 말았다. 여기에 엎친대 덮친 격으로 대한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에 해명 메일까지 보내서, 이게 사과다 아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자크 로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은 박종우의 이 행위가 명백히 정치적 행위(polotical action)으로 보인다고 나름의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올림픽 위원회가 일본 편을 든다면서 끓어오르고 있다.

그 동안 스포츠를 민족주의적으로 소화시켜온 한국은 이렇게 스포츠에 대해 과몰입, 과잉 의미부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기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드 높인 5천만의 쾌거가 되며, 지면 심판이나 주최측이 약소국을 무시한다며 울분을 삼키는 패턴은 어떻게 수십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자.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이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흥분해서 쪽발이편이냐 아니냐 난리굿을 피우면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느닷없는 독도방문과 대일 강성발언으로 뉴스의 촛점을 돌리려는 가카의 꼼꼼하심에 넘어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흥분되기 쉬운 문제에서 냉정하게 추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과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먼저 정치적 행위가 무엇인가 보자. 고전적인 정치학에서 정치적 행위라 함은 바로 "표현"의 문제다. 하나 아렌트가 강조했듯이 정치적 행위는 자신의 독특함을 드러내고 생각을 퍼뜨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고대에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연설과 논변이 주된 정치적 행위였지만 근대 이후에는 집단적으로 주장을 드러내는 시위(demonstration) 상징과 기법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

경제교육? 집값의 환상(이미 가진자들의 재테크)

사실 이 내용은 나는 곱사리다에서 여러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리로만 들리는 팟캐스트의 한계 때문에 선대인 소장의 복잡한 설명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흔히 부동산으로 대박난다는 말을 합니다. 예컨대 송파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3억에 샀는데, 1년만에 7억이 되었다더라 이런말 말입니다. 그럼 다들 부러워 합니다. 1년만에 4억을 벌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돈 번 것일까요? 그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럼 상황상황을 알아봅시다.


1. 1주택 소유자

이 경우는 송파의 32평 아파트가 유일한 주택인 경우, 즉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돈은 그대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따져 봅시다.


1) 3억이 모두 자기돈인 경우


이 아파트 구입자금이 모두 자기돈인 경우입니다. 아마 원래 살던 집을 판 대금과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산을 합쳐서 이 집을 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를 번 것일까요? 역시 4억을 번 것이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른 집값의 차액 4억이 현실화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다른 집을 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집만 4억이 올랐을 리 없습니다. 집값은 어디나 다 오를테니. 따라서 적어도 이 사람이 송파에 계속 거주하려면 7억으로 오른 집을 판 뒤, 그 돈으로 7억짜리 다른 집을 사거나 아니면 5억정도를 주고 24평으로 집을 낮추거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같은 평수 아파트가 3억인 곳을 찾아야만 차액 4억을 건집니다. 하지만 이 집이 7억인데 3억인 집이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 조건이 열악한 것이죠. 그러니 나쁜 거주조건을 감수하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이 역시 벌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부동산거래비용 등을 감안하면 차액 4억 마저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사람은 집값이 3억에서 7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