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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쇄신되어야 한다면 뭐가 쇄신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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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올듯말듯하며, 안철수계열의 분들은 계속 안철수를 부르지 말고 먼저 민주당이 쇄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항상 둘이다.

1) 기득권을 내려 놓아라. 
2) 정치를 혁신하라. 

그런데 지금은 곁을 떠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화법이 바로 이런 식의 화법이었다. 운동권출신들이 항상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데, 그때마다 노대통령은 이런식의 의견과 함께 반려시켰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그 기득권들이 뭔지를 스스로 연구하게 하고, 정치 혁신을 스스로 계획하는 부담지우는 것 보다는, 무슨 지시와 무슨 결정을 원하는지 적시해서 주세요."

그러니 안철수의 멘토 분들은 저런 선문답 하지 말고, 예를 들면 3대영역 12과제와 4단계 로드맵, 이런 시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구체적인 안은 그 안에서 실제로 부딪치며 고민하고 싸운 사람들이라야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경험이 없는 관료들의 교육혁신안이 공허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도한 민주화운동의 물결 근처에도 없었던 사람이 그 과정속에서 생겨난 어느 정치집단의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수는 없는 것이다. 그럴때는 배워야 한다. 정당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노무현의 실패로부터

저번에 민주당의 역사(전편 보기)에 대해 보았다면, 이렇게 이합집산을 거듭하다보면 자연히 그 내부에 파벌들이 생길수 밖에 없음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그리고 그 파벌들에는 보스가 있다. 민주당은 일종의 연맹왕국 혹은 중세 봉건왕국 같아서 이 파벌에 속한 정치인들은 중세때 기사들처럼 당대표(국왕) 보다는 자기 계파의 보스에게 직접적으로 충성한다. 그러니 언제든지 계파 보스가 "당 깨고 나가자!" 그러면 우르르 몰려 나가는 것이다.

노무현이 이런 계파정치의 폐해를 가장 뼈져리게 느낀것이 바로 3당 합당때였다. 김영삼은 지금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다. 엄밀히 말해 김대중은 유신정권 내내 국외에 있었고, 국내에서 유…

민주당의 쇄신을 바란다면, 먼저 민주당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바꾸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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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친노를 폐족이라 칭하며 용서를 구했다. 물론 그가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은 조중동의 말처럼 "국정을 망쳤기 때문" 이 아니라 "기대한만큼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진보개혁진영의 단결마저 무너져서 정권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참여정부, 혹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있다. 이명박의 경우는 통상적인 수준의 국정마저도 농단해 버렸기에 실패한 정부이지만, 참여정부는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정부가 아니라 "개혁에 실패한 정부"다. 그런데 진보진영 특유의 자학 성향이 이걸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폐족이다.

그냥 "5년만에 개혁이 되리라 믿은 것은 너무 순진했다. 그리고 권력 앞에서는 진보,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쉽게 변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운동세력이 원하는 개혁의 우선순위, 또 경제가 원하는 개혁의 우선순위 간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 정도만 말했어도 그만인 것을 무슨 을사늑약이라도 맺고 오는 사람처럼 반성을 오버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폐족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지금 그 시절보다 더 영전해서 충남감사 대감이 되어 있으니, 참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와 민주당이 비판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이 바뀌려고 해도 그 비판의 방향과 영역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오랜 세월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온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캠프이름처럼 담쟁이, 아니 잡초같은 정당이라 그 정체성도 모호하다.

안철수의 민주당 쇄신론이 허공에 뜬 공허한 구호로 끝난것도, 민주당의 이런 복잡한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최근 1년간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민주당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80년대때 이른바 사회과학 학습을 한 사람이라면 결코 범하지 않을 오류였다. 그러니 안철수와 또 새정치, 정…

친노는 누구인가? 친노에 대해 안철수는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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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해하지 말라. 필자는 친노가 아니다. 괜히 하는 소리라 할 것 같아서 증거물도 몇개 제출한다. 소위 좌파정부 10년을 비판하는 필자의 옛 글이다.
미디어오늘 칼럼1
미디어오늘 칼럼2
나는 공무원이라 당원은 되지 못했지만, 진보신당의 홈페이지 회원었다. 진보신당 칼라TV 애청자였고, 게시판에 블로그 연계해서 재미있게 놀기도 했다. 그러다 민노당 후원금도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소 사실에 쫄아버린 당 지도부로부터 홈페이지 아이디를 삭제당하면서 추방당했다.

그러니 편리한대로 극좌파라고 불러라. 실제로 난 통진당을 '우파'라고 종종 지칭하니까. 그러니 내가 안철수보다 문재인에 좀 기울어 보였다면, 그건 친노여서가 아니라 좌파였기 때문이다. 만약 안철수가 새로운 정치, 쇄신을 민주당을 보다 좌클릭하는 쪽으로 말했으면 안철수를 지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만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터를 잡아 버렸다. 문재인도 중도우파로 보는 판에 중도우파와 극우파 사이를 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진보정당 후보들은 0.4% 내외를 맴도는 상황에서 메이저 후보중 그나마 제일 왼쪽에 있는 후보에게 기우는건 당연한 일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간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다. 아름다운 사퇴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선거라는 게임에서는 사퇴했으면 진거다. 지고도 이겼다, 이런 말은 사퇴한 당일에서 3-4일 계속될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안철수가 아직 장래있는 정치인이라 본다. 따라서 그가 실패를 통해 배움이 있기를 희망한다.

그의 패배 원인은 "친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왔다. 그것도 당연하다. 그는 1987년 민주항쟁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이후 2008년 촛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그 어떤 과정에도 발자취가 없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시에도 한국에 없어서 그 분위기를 알수는 있어도 "느낄수"는 없었다. 따라서 친노가 형성된 과정,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여론조사는 왜 널뛰기를 할까?

이거 총선때 썼던 포스팅인데, 요즘 그때보다 여론조사에 대한 문의가 더 많아서 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할때마다 기관마다 결과가 마구 달라서들 헷갈려 하시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여론조사의 기본 개념

여론조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하겠으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써베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써베이 방식이란 모두에게 물어볼 수 없을때  전체를 대표하는 소수를 골라낸뒤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를 추론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1) 모집단: 골라낼 전체입니다. 만약 내가 중학생의 의식조사를 한다면 대한민국 중학생이 모집단, 서울교육감 선거 지지율을 조사하려 한다면 서울시 유권자가 모집단이 됩니다.

2) 표본(샘플): 조사를 위해 골라낸 소수를 표본이라 합니다. 표본은 비록 소수이긴 하나 모집단을 대표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2000명이 넘는 표본은 흔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발달한 미국은 2억 유권자를 1500-2000명 표본만 가지고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3) 모수추정: 표본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 전체에 대한 예측을 추론해내는 과정입니다.

3) 추출(샘플링): 모집단에서 표본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표본이 얼마나 모집단을 잘 대표하느냐가 바로 이 추출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누가 표본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랜덤으로 표본이 추출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보정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확률추출(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이 될 확률이 동등해야 한다)의 가정이 지켜진다면 모수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률추출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이 표본의 결과는 단지 표본의 결과일뿐 모집단의 결과라고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4)표집오차: 표본이 모집단을 100% 반영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가정이죠. 따라서 표집과정에서 당연히 오차가 나타납니다. 이 오차는  주로 표준오차로 제시됩니다. 설명…

송순재를 읽자! 곽노현 교육감은 끌려가고, 그 진영은 선거에서 패했으나 생각은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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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곽노현 교유감의 잔당(?)들이 고군분투했으나, 기존 운동권 주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송순재 교수라는 교육철학자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교육혁신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송순재 교수가 쓰거나 옮긴 책들을 공유하고, 함께 교육혁신의 상상력을 키우고 그 폭과 품을 넓혀 나갈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넓어지고 깊어진 우리의 생각이 모여서 저 완강한 주류, 보수 교육론을 물리치고 교육철학이 있는 교육혁신이라는 새 기원을 열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누가 알아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교과부가 해체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분들이 그 위원이 되어야 겠습니까? 곽노현 위원장, 송순재 위원의 꿈을 꾸어 봅니다.





1) 상상력으로 교육에 말걸기: 공간, 소리, 색채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이 책은 대표적인 대안교육 이론가인 저자가 그동안 「우리교육」 「좋은 교육」 등에 단편적으로 발표해왔던 글들을 각 주제별로 모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교사들과 모임을 함께하면서 ‘교사로 산다는 것’과 ‘학교를 단위로 한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집중해온 저자의 교육학적 고민과 생각의 지평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심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국내외의 사례와 동서고금의 문헌,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를 종횡으로 넘나들면서 각 주제와 관련시켜 교육적으로 성찰해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교육의 근본 과제는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2)사유하는 교사(한스 쇼이얼 외)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엮은 교사 입문서이다. 교사라는 위치에 대해 교육학적인 안목에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어진 문제를 과학적,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층 단순화시켜 제시한 사건들을 통해 교육적 과정을 고찰하고, 과정에서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건들을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3) 덴마크 자유교육: 위대한…

교육대통령과의 대화(9) 경쟁교육은 교육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제일 처음 부터 보실 분은..... 1편부터 보기 바로 전편인 8편 보기
교육대통령과의 대화(9) 경쟁 교육은 교육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나교수: 자, 이제 경쟁력, 경쟁교육이란 주제로 당선인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교육 대통령: 자,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경쟁력을 강조하시는 이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 경쟁력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이홍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지 뭐겠습니까? 교육 대통령: 그러니까 대체 무엇으로 이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마 전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겠죠? 이홍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건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생산성을 높여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이기는 그런 경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 대통령: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교육 뿐 아니라 경제도 책임져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건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 그 목적이 다른 나라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너무 편협하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후생을 개선하는 것이지 단지 달러를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도 그게 국민들의 삶의 질에 전혀 투자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이라면 그게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홍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달러를 많이 벌어야 국민 후생도 좋아지죠. 송혁재: 경제 이야기 하시니 잠깐 태클 좀 걸까요? 이장관님 경제학자 출신 맞아요? 하긴 아무리 시중 서점을 뒤져봐도 이장관님의 경제학 저서는 없더라고요. 이홍주: 지금 인신공격하는 자립니까, 여기가?
교육 대통령: 아니, 인신공격이 아니라 송선생님의 지적이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경제학적으로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의심이 들 수밖에요. 달러는 많아도 적어도 안 되며,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건 경제학 상식 아닙니까? 수출은 왜 합니까? 물론 달러를 벌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