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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은 과연 중형을 선고 받을까? 생각보다 허술한 선박 관련 법망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원고료 받고 쓰는 글이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땡전 한 푼 안 나오는 포스팅을 자꾸 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사회선생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원래 사회과학은 descriptive인데 우리나라의 사회과는 워너비를 가르치는 교과가 되었다. 하긴 유신, 5공 시절에도 '한국적 민주주의' 를 가르쳐야 했던 선배들도 있었구나.

오해가 없기 바란다. 나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직업윤리상 혹은 인륜상 도덕적 질타를 받을 일이지, 중형에 처할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의 의무의 존재를 확정함이 없이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천인공노할 행위를 했음에도 위법사항이 없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선원들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수 있는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리 국민들의 법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혹은 대통령이 진노했다 하더라도 법은 마구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 이렇게 이 법 저 법 끌어다 엄벌에 처하는게 관행이 되면 정작 뜯어고쳐야 할 선박법, 선원법, 수난구호법은 구멍 숭숭난 채로 계속 유지될 것이며,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또 일어날 것이다.

PPSS에서 선박의 승무원은 항공기 승무원과 달리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글(원문링크)을 보았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참사때 선장과 해원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들을 구속하고 무기징역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일까?

교사의 책무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선원의 책무는 선박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비행기 승무원을 생각하면서 여객선 승…

참사, 그리고 재난에 필요한 지도자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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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중국을 강타한 쓰촨 대지진. 무려 7만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였다. 이런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면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가 시스템의 취약점들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엉터리로 지은 학교가 폭싹 내려 앉으면서 학생들이 몰살당하는 등의.
이럴때 최고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구조, 복구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심의 수습과 위로를 위해서다. 대 참사를 겪은 사람들은 적어도 국가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이 국가의 품 안에 있다는 안도감을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도감은 최고지도자가 현장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통해 전파된다. 
당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이런 이미지를 훌륭하게 창출해 냄으로써 지도자 그릇을 넉넉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와 공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에게 아쉬운것이 바로 이 밀착감이다. 물론 아래의 이미지들은 다 연출이다. 하지만 민심의 수습과 위로를 위해 연출도 필요하며, 이 연출에 맞춰 훌륭하게 연기하는 것 역시 정치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원자바오는 유교문화권 사람들에게 익숙한 '성군'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연출해 냄으로써 수만명의 참사로 위기에 처한 정부 리더십을 훌륭하게 되살려내었다.
물론 이게 훌륭한 연기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평소의 인품과 교양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바마 역시 참사지역에서 최고지도자 다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는 귀재였다. 전임자 부시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지역 방문시 폭동 직전 상황인 뉴올리언즈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조차 보여 차라리 아니 간 만 못할 정도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한것과 달리,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시기에 들이닥친 대 참사의 위기를 오히려 이미지 메이킹의 기회로 돌렸다.
그는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한 뉴저지, 뉴욕 지역 한 가운데로 거침없이 들어갔으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 그리고 정치적 라이벌이자 앙숙인 크리스티…

교사, 도덕적 압박감, 그리고 순직. 진보여 제발 교사를 그냥 두라

세월호에서 순직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전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살아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솔교사 14명 중 2명이 구조되었다고 한다. 필시 10개반 담임 교사들은 모두 순직했을 것이다. 그 분들이 특별히 의로운 교사, 소명감이 투철한 교사라서가 아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고, 내 옆자리 선생님도 그랬을 것이고, 두 시간 전에 같이 세미나하고 뒷풀이했던 선생님들도 다 그랬을 것이다. 그게 그 자리가 주는 압박감의 위력이다.
이른바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간섭으로 보이고 통제로 보일지 몰라도 교사가 특히 담임이 학급 학생에 대해 가지는 도덕적 압박감과 정서적 애착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같은 교사라도 비담임 1년만 하면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다. 많은 교사들이 담임반 학생에 대해 혈육과 같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매우 드물고, 대개의 경우는 정도 차이다. 혈육과 같은 애착이 없으면 그 고달픈 담임 업무를 도저히 해내지 못한다. 내 새끼다 생각하니까 날마다 쏟아지는 잡무와 아이들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219일 사고만 치던 녀석이라도 종업식날 하루만 대견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로 모든 걸 다 퉁칠수 있는게 담임의 마음이다. 이건 학생도 마찬가지다. 싸이코패쓰가 아닌 다음에야 사고치는 녀석들은 단지 걸렸다, 재수없다는 생각 뿐 아니라 담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 심지어 자기 부모보다 담임에게 더 미안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기 부모보다 담임에게 더 애착을 느끼는 녀석들 젖 떼고 졸업시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젖 떼는 과정에서 교사도 정서적으로 많이 다친다. 
문제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선 그 압박이 더 커진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60개의 눈이 일제히 담임만 쳐다본다. 그 압박은 정말 무섭다. 60개의 눈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더 무섭다. 그 문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