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15의 게시물 표시

국민은 새정연의 무능을 심판할만큼 유능하지 않다. 이 나라는 교육 없이는 어떤 사회 변혁도 불가능하다.

나를 국개론자로 비난해도 상관없다. 솔직히 나는 국개론자 맞다. 사실 나는 대중을 믿으라, 대중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 대중이 무기력한 야권을 심판했다 따위의 말을 하는 운동가들을 혐오한다. 정치가들은 립서비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명색이 운동가라면 그런 순진한 환상에 빠지면 안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준은 매우 낮다. 타고난 지적능력이야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매우 떨어지며,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른다거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은 전무에 가깝다. 주어진 자료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진위를 가리는 일 따위는 아예 기대도 못한다.

당장 대중예술 수준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대중(!)' 드라마로 분류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지적수준이 요구되는 드라마로 둔갑된다. 영국에선 길거리 양아치도 보고이해할수 있는 닥터후의 서사구조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이다. 이른바 K팝은 또 어떤가? 세계에서 가장 저열한 수준의 가사를 자랑하는 노래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그 이상의 함축, 즉 시적 성격을 가진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로 저열한 수준의 문해력을 자랑하는 국민들이 득실거리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중국 정도가 있을 것이다. 

저열한 문해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묘한 상징조작에 쉽게 넘어간다. 상징조작 중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괴벨스가 말한 "거짓말도 천번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수법이다. 새누리당, 그리고 종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활용하고 있다. 뻔뻔하게 적반하장을 하더라도 한번이 아니라 세번 네번 계속하면 어느새 그들은 별 잘못을 하지 않은 자들로 둔갑해 있는 것이다.

이미 19세기에도 마르크스는 프랑스 2월혁명 이후 프랑스 민중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선동정치에 민중들이 홀랑넘어가 도로 황제정이라는 코메디를 만들어낼때  "나폴레옹은 민중들의 주문이고, 군가는 그들의 행진곡이었다."라고 자…

조희연 재판에서 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을까?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전원합의로 7:0 유죄 평결이 나왔다. 이것을 과연 사법부가 썪었다의 문제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
다만 7:0 평결이 이루어진 배경 논리라도 알고 싶다는 페친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회교사로서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개시한다.  

우선 조희연 교육감이 고발당한 죄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인 허위사실공표죄이다.  이는 두 가지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1) 특정 후보자의 선거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이 경우에는 고승덕의 낙선이 목적)
2) 허위의 사실을 공표

여기에 대해 변호인들은 

1)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어했다. 즉, 고승덕의 낙선이 목적이 아니라 시중에 유포된 루머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2)에 대해서는 설사 나중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어도, 적어도 기자회견을 한 당시에는 이미 뉴스타파 기자의 트윗터에서 나돌고 있는 등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충분히 믿을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방어했다. 

여기에 대해 배심원의 판단은 이렇다.

1)의 경우는, SNS에서 나도는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후보자의 트윗 계정으로 "의혹을 해명하시오"라고 멘션만 해도 될 일인데, 이것을 구태여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점은 명백히 선거의 유불리를 의식한 행동이었다. 더구나 캠프 대변인 정도가 해도 될 이야기를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의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이것을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했다고 볼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라도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다. 일단 고승덕의 미국 영주권 문제가 뉴스타파 기자의 SNS에서 불거진 것이고, 이럴 경우 다른 언론사나 기자를 통한 더블 체크(미국에서는 트리플 체크를 권장)를 하고 난 다음에 똑 같은 보도를 확인했다면 사실로 믿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배심원이 보기에 조희연 후보는 SNS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후검증없이 바로 기자회견까지 이…